법정처리 시한 지났지만…계엄 파동에 내년도 예산안 논의 실종

나라 안팎의 엄혹한 경제상황 대처하기 위한 예산편성 시급, 원내 제1당 결단 필요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예결위는 이날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연합뉴스

현직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맞서는 거대 야당의 탄핵 공세로 내년도 정부 살림살이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내년도 정부예산안 법정처리 시한(2일)이 5일로 사흘이나 지났지만 여야는 현안을 둘러싼 첨예한 대립만 거듭할 뿐 예산안 협상에는 나서질 않고 있다.

정치권에선 내년도 예산안의 경우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준예산 제도'가 있긴 하지만 나라 안팎의 엄혹한 경제상황을 고려하면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이 경제 살리기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주문을 내놓고 있다.

준예산 제도는 새해가 밝을 때까지 차기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전해 예산에 준해 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이다.

집권당이 거대야당의 '막무가내식' 감액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예산안 협상중단을 선언한 가운데 비상계엄 파동이 터지면서 국회 차원의 내년도 예산안 논의가 사실상 실종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이 뒤에서는 예산 감액을 밀어붙이면서 앞에서는 '민생 예산' 증액과 국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부 예산안(677조원)을 긴축예산이라고 비난하더니 4조원을 추가 삭감해 더 긴축적으로 만들어 처리해 놓고는 어제 대구에 가서는 다시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고 뻔뻔스럽게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몰염치 연기를 했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선 야당이 전략적 차원에서도 일단 급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는 협조하고 현안에 집중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는 주문을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 한 중진은 "일단 나라는 돌아가게 해 놓고 싸우더라도 싸워야 한다"면서 "민주당이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처리에 앞장서야 수권정당의 면모도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