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탄핵·입법 농단 Vs. 비상계엄 실패…나라는? [석민의News픽]

◆6시간짜리 윤석열 대통령의 어설픈 계엄 승부수…성동격서의 전략적 묘수 숨어있나?
◆대통령의 설명, "이재명 민주당의 만행을 알리기 위한 계엄"…그들은 대체 무슨 짓을?
◆대통령 탄핵은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수작에 불과…국민의힘 의원 중 누가 배신할까?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무장한 계엄군이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6시간짜리 윤석열 대통령의 어설픈 계엄 승부수…성동격서의 전략적 묘수 숨어있나?

대한민국과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이 글자 그대로 풍전등화(風前燈火)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7일 저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고 합니다. 여당 국민의힘 내부 '배신 세력'의 행보가 관건(關鍵)입니다.

윤 대통령은 3일 밤 10시 23분쯤 긴급 담화문에서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에게 헌법이 부여한 비상대권을 발동했지만,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한 채 민주당 등 야당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국회의 요구로 인해 6시간 만에 국무회의를 거쳐 비상계엄을 해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때부터 "탄핵" "하야"를 주장해왔던 종북 좌파 세력과, 각종 사법 리스크로 위태~ 위태한 '이재명 민주당' 등에게 결론적으로 아주 좋은 먹잇감을 제공한 꼴이 되어 버렸습니다. 어설픈(?) 계엄령의 비판에 앞서 안타까운 마음마저 듭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국회를 장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삼척동자(三尺童子)도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국회로 '뒤늦게' 출동한 계엄군은 그 숫자도 많지않은데다,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듯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정예 국군으로 보기에는 뭔가 이상합니다.

반면에 비상계엄이 선포되자마자 계엄군은 중앙선관위와 수원 선관위연수원,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입주해 있는 관악구 서울시선관위에 진입해 압수수색을 펼쳤습니다. '부정선거'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성동격서(聲東擊西)의 전략을 구사한 것일까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진실은 차츰 그 본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4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이 남발하는 탄핵 폭거를 막기 위해 계엄을 선포한 것" "나는 잘못한 게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특히 자유 보수·우파 시민들은 비상계엄에 대해 비판적이더라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즈음해 벌어진 국정 난맥상(亂脈相)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에 대한 비판을 하더라도 대통령과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엄중한 현실을 직시(直視)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만이 우리 조국이 최악의 나락(奈落)으로 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지난 30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규탄 5차 장외 집회에서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국회 임기는 윤석열보다 1년 길고, 국민 임기는 영원무궁하다. 이승만·박정희·전두환·박근혜 모두 못 버텼는데 (윤 대통령이) 무슨 수로 버티느냐"면서 "6개월 안에 승부를 내자"고 했습니다.

회차를 거듭할수록 줄어드는 장외 집회 인원 탓인지 민주당의 이날 집회는 20분 정도 짧게 열린 뒤 좌파 단체들이 주도한 '윤석열을 거부한다 3차 시민 행진'에 합류했습니다. 선거법위반 사건으로 1심에서 피선거권이 10년 제한될 수 있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다급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자랜드 한 가전 매장에서 시민이 비상계엄 선포·해제 관련 보도를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의 설명, "이재명 민주당의 만행을 알리기 위한 계엄"…그들은 대체 무슨 짓을?

이에 전략을 바꿔 민생을 빌미삼아 전국 투어에 나선 이 대표는 2일 대구에서 "경제성장이 멈추고 있고, 내수가 침체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의 적극적 재정 쟁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상식과 합리, 논리와 염치가 있다면 불과 3일 전 국회예산결산특위에서 4조1천억원을 삭감한 초유의 감액 예산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 대표의 입에서 나올 수는 없는 말씀입니다.

이재명표 '민생 행보'의 이중성(二重性)은 민주당이 삭감한 내년도 예산 중에 각종 연구개발, 보건, 사회간접자본, 재해, 국방, 청년도약계좌, AI반도체, 차세대 소형 원자로, 대학생근로장학금, 청년일경험 등 그야말로 서민·청년 민생 예산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들이 무차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에서 뚜렷이 알 수 있습니다.

이 대표는 또 민주당이 검찰·경찰·감사원 등과 대통령실의 특정 업무 경비, 특수활동비 760억원을 전액 삭감한 것에 대해 "쓸데없는 예산"이라고 했습니다. 조직폭력·마약·딥 페이크 등 일반 범죄 수사에 지장을 초래해 국민에게 피해가 가더라도 상관없다는 주장인 셈입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배지 본인들 몫인 국회 특활비는 195억원 고스란히 살려두는 꼼수를 부렸고, 자신들이 만든 기관인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몫도 챙겨두었습니다. 민주당의 행태가 '내로남불'의 전형(典型)이라는 것은, 2022년 3월 박수현 당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연평균 96억원의 특활비를 편성했는데 이는 역대 정부 최저 수준"이라고 자랑했던 사실을 되새겨 보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문재인 96억원 특활비는 자랑거리이고, 윤석열 82억원은 "쓸데없는 돈"이라는 논리가 대단합니다.

대통령실 경호처 특활비를 살려둔 이유를 알면 더욱 기가 막힙니다. 경남 양산의 문재인 전 대통령 경호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의 다른 예산은 모두 삭감하면서 유독 경호처 예산만은 '보호' 했습니다. 도저히 민주주의 국가의 상식이 있는 공당(公堂)이 벌인 일이라곤 상상하기 힘듭니다. 내 몫의 돈(세금)은 챙기면서 아예 정부 기관을 마비시켜버리겠다는, 국회를 장악한 거대 야당 민주당의 횡포(橫暴)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재명 민주당'의 입법권 남용(濫用)은 더욱 점입가경(漸入佳境)입니다. 주철현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28일 제3자 뇌물죄를 규정한 형법 제130조에 '위법성 조각 사유'를 신설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를 받는 기업체 등이 공공 이익을 위해 물품 등을 후원하는 것은 처벌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업 4곳에 건축 인·허가와 토지 용도 변경 등을 해주고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133억5천만원을 내게 한 혐의(제3자 뇌물죄)로 기소된 이 대표를 위한 '이재명 구하기' 입법입니다.

이에 앞서 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 공표죄를 삭제하고 당선 무효 및 피선거권 박탈 기준 벌금액을 1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높이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역시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징역형 1심 선고를 받은 이재명을 구하기 위한 위인설법(爲人設法) 입니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야6당이 공동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탄핵은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수작에 불과…국민의힘 의원 중 누가 배신할까?

이것이 결코 끝이 아닙니다. 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정당법 공소시효를 6개월로 축소하고 이를 소급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입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쩐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관련된 '동료 전·현직 민주당 의원들'을 무더기로 구출하기 위한 눈물겨운 동료애(同僚愛)를 엿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사회정의와 국민은 안중(眼中)에 없습니다.

이처럼 '법 만들기'를 좋아하는 민주당이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敵國)'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판을 사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상 '적국'은 '북한'뿐이어서 미국·일본 등 우방국이나 중국·러시아와 같은 적성 국가의 간첩 행위에 대해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민주당의 이런 터무니없는 행태는 '중국 눈치보기' 굴중(屈中)의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국가 기관 마비(痲痹)를 노린 최대 꼼수는 '무조건 탄핵소추' 입니다. 3일 발의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포함할 경우 무려 22명의 윤석열 정부 인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 또는 통과시켰습니다. 탄핵 사유가 정당한가 또는 합법적인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일단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만 하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 되기 때문입니다.

거대 야당이 헌법이 부여한 탄핵소추권을 남용해 국가 기관의 업무를 미비시킨다는 비판은 합당해 보입니다. 심지어 민주당은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사유에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감사'를 포함시켜 엉터리 탄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월성원전 1호기 감사는 문재인 정부 시절 여야 합의로 국회가 요구한 것인데다, 최 원장 취임 전에 처분이 완료된 사안입니다.

국회 입법권을 장악한 '이재명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즈음 며칠 사이에 행한 권한(權限) 남용(濫用) 횡포(橫暴)만도 원고지가 모자랄 지경입니다. 솔직히 윤석열 정부는 뭔가 열심히 하면서도 참 인기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삶이 힘들면 그 원성은 합리적 분석 없이 오로지 대통령을 향하는 게 보통 국민들의 대체적 속성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자유 보수·우파 국민이라면 엄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오로지 당대표 이재명의 방탄을 위해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남용해온 '이재명 민주당'에게 더 큰 권력을 줄 것인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과 대한민국을 지킬 것인가 선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