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서울중앙지검 지도부 공백 현실되나…與 "국가 기능 마비"

野 탄핵 가결 시 헌재 심판까지 6개월~1년 공백 불가피
與, "야당 향한 감사·수사에 차질 생길 수밖에"
감사원, "정치 탄핵 매우 유감"…법무부 장관, "검찰 기능 마비"

2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성재 법무장관(가운데)과 최재해 감사원장(오른쪽 아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맨 왼쪽) 등이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예결위는 이날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매일신문

거대 야당이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에 대한 탄핵 시도에 나서면서 정부의 일부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여당은 전 정권 당시 벌어진 행위들을 은폐하는 것은 물론 야당을 향한 검찰 수사를 훼방 놓기 위한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정부 역시 정치적 이유로 헌정 질서를 흔들고 사법 시스템을 마비시키려는 시도라며 반발했다.

2일 정치권·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추진 중인 최재해 감사원장 및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안이 보고됐고 4일 의결되면, 헌법재판소 심판까지 감사원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의 공백이 불가피하다. 헌재 심판은 6개월~1년가량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최 원장 탄핵소추안이 최종 의결되면 감사원법에 따라 재직기간이 가장 긴 조은석 선임감사위원이 권한대행을 맡는다. 조 선임감사위원이 내년 1월 17일 퇴임하면 김인회 위원이 대행을 한다.

여권에선 문재인 정권 때의 감사위원들이 잇따라 감사원 권한대행을 맡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후 민주당 규탄대회에서 "사드기밀 유출, 집값 통계 조작, 북한 감시초소(GP) 불능화 부실 검증,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 등 민주당 정권이 저질러 온 국기 문란 행위를 은폐하겠다는 교활한 속셈"이라고 지적했다.

최 원장이 의결해야 할 사안들을 친야 성향 감사위원 대행 체제에서 제대로 진행시킬 수 있겠냐는 것이다.

감사원은 이날 "헌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정치적 탄핵 시도로 매우 유감스럽다"며 "정치적인 사유로 우리 헌정질서의 근간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200명 넘는 검사가 근무하고,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 이후 대형 사건을 다수 담당해 온 서울중앙지검 역시 검사장의 장기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검찰 내부에선 민주당의 탄핵 시도에 대상자들이 자리에서 물러나고 빈자리를 채우는 방식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분위기다. 탄핵안이 실제 가결되면 법령에 따른 순서대로 직무 대행을 하는 임시 체제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수사 방향과 기소 여부 판단, 재판 대응 방안 등 업무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 민주당 의원들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의 손과 발을 잘라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사법 시스템의 한 축을 맡고 있는 검찰 기능을 마비시킴으로써 우리 국민의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즉시 중지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