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이어 의대 신설로…여야 vs 의료계 전선 확대?

입력 2024-12-02 17:51:27

여야의정협의체 중단…한동훈 대표 경북 의대 신설 지지 여파
의료계 "당정, 사태 해결 의지 없어"…與 "휴지기 갖기로"
민주, 전남 의대 신설 긍정…지역 의대 신설입법에 여야 공감대
여야 합의로 의대 신설 입법 시 의대 증원 문제도 영향…의료계 고립 우려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김형동·강명구 의원실, 안동대 등이 주최한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김형동·강명구 의원실, 안동대 등이 주최한 '경상북도 국립의과대학 신설 촉구 국회토론회'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 참석자들이 의대 신설을 정부에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의대 증원 문제로 촉발된 의정 갈등이 의료 낙후 지역 의대 신설 문제로 전선이 확대됐다. 여야가 텃밭인 경북·전남 의대 신설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위기를 느낀 의료계가 여야의정 협의체 중단 등 강수를 선택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일 여야의정 협의체 중단에 대해 "협의체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잠깐 휴지기를 갖고 다시 좋은 논의를 계속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의료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고 앞으로도 계속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의료계는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을 주도했던 한 대표가 김형동·강명구 의원 주최 경북 국립 의대 설치 요구 토론회에서 의대 신설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을 두고 신뢰가 깨졌다는 이유로 협의체를 중단시켰다.

한 대표는 토론회에서 "경북 국립의대 신설을 국민의힘 차원에서 강력하게 지원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 논의 전부터 경북과 전남 등 의대 소외 지역에서는 꾸준히 신설 요구를 해오던 숙원 사업이다. 여야 텃밭인 경북과 전남인 만큼 정치적 입법 공감대도 충분히 형성돼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난 1일 이철우 경북지사와의 면담에서 의대 신설 요구에 대해 "공공의료 측면에서 의료사각지대 현실과 어려움을 이해하고, 경북과 전남 등 지역의 의과대학 신설을 잘 챙겨보겠다"고 긍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이에 공감대가 형성된 여야가 입법으로 신설을 추진하면 의료계도 계속 버티기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에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여야의정 협의체 중단을 선택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호남권과 경상권에 각각 하나 정도는 공공 의대가 설립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공공의대를 추진하려면 여야 다 같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026학년도 국립의대 신설, 정원 배정 절차가 신속히 추진되도록 지원을 건의하기 위해 28일 국회를 찾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면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026학년도 국립의대 신설, 정원 배정 절차가 신속히 추진되도록 지원을 건의하기 위해 28일 국회를 찾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면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