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폭주에 탄핵 난사…국정 마비 노리는 巨野

'이재명 방탄' 올인 민생·경제 외면…與, "당 대표 방탄이자 정치 보복"
野, 최재해 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안 보고…4일 표결
탄핵안 가결 시 직무 배제…조직 업무 차질 불가피
법무장관, "나를 상대로 탄핵 소추하든 해임 의결하라"

2일 정기회 제14차 본회의가 열리는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주당의 감사원장 탄핵안 보고와 관련해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일 정기회 제14차 본회의가 열리는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주당의 감사원장 탄핵안 보고와 관련해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극심한 경기침체로 국민이 시름하는 연말이지만 국회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국회 의석의 절대다수를 점유한 거대 야당은 정부를 겨냥한 탄핵 공세에다 예산안 심사 파행을 주도하며 국정 마비 우려를 외면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거야(巨野)의 이러한 행태를 두고 "당 대표 방탄이 유일한 목적이자 이재명의 보복 정치"라며 강한 비판을 내놓고 있다.

2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과 함께 이창수 서울지검장·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의 탄핵소추안이 보고됐다.

민주당은 최 원장 탄핵소추안 발의 이유로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점 등을 댔다. 검사 3명 탄핵소추 근거로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등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는 국회법에 따라 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에서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인물은 직무에서 배제되고 이로 인해 조직 업무에 차질이 불가피해진다.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은 이날 긴급 브리핑에서 "전 정부를 표적 감사하고 현 정부를 봐주기 감사한다는 게 주요 탄핵 사유"라며 "감사원은 일체 정치적 고려 없이 공정하게 감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이날 국회 본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정치적 공세라면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탄핵소추하든 해임 의결을 하는 게 맞다"고 비판했다.

이날 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감액 예산안은 우원식 국회 의장이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고 10일까지 여야 협의를 요청하면서 파행을 막았다. 그러나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어 협의가 성사될지는 불투명하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세계는 총성 없는 전쟁 중인데 거대 야당은 예산안을 볼모로 정쟁에만 몰두하고 우리 기업에 절실한 총알을 못 주겠다고 한다"면서 야당을 직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