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준금리 인하, 저성장 진입 막아야

한국은행이 28일 기준금리를 연 3.25%에서 3.00%로 0.25%포인트(p) 더 낮췄다. 시장의 예측과는 사뭇 다른 결과다. 전문가들은 1천400원대 원·달러 환율, 한·미 기준금리 격차, 가계부채·부동산 불안 등 우려로 한은이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번 인하로 미국과의 금리 차이는 최대 1.50%p에서 1.75%p로 커졌다. 미국으로 돈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아졌고, 환율이 불안해진다는 의미다. 지난달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올리면서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 대출이 주춤한 상황이지만 장기적으로 기준금리 인하와 보조(步調)를 맞출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금리가 낮아지면서 대출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설 여지도 충분하다.

이를 무릅쓰고 금리를 내린 것은 경기와 성장 전망이 그만큼 암울해서다. 한은은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2.4%에서 2.2%로 다시 낮췄다. 지난 1분기 1.3% 성장률에 고무(鼓舞)됐다가 2분기 -0.2%, 3분기 0.1% 성적표를 받고선 경기 회복이 늦어짐을 인정한 것이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2.1%에서 1.9%로 낮췄다. 한은이 추산한 잠재성장률(2%)보다 낮다. 선진국 경제성장률의 마지노선인 2%보다 낮다는 것은 저성장 국면(局面)에 접어든다는 뜻이다. 심지어 2026년 성장률 전망치는 1.8%에 그쳤다. 1%대 저성장 고착화를 경고한 것이다.

대내외 여건은 설상가상(雪上加霜)이다. 3분기 수출이 주춤한 데다 4분기도 크게 나아질 기미가 없다. 트럼프 재집권으로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등은 직격탄을 맞을 판이다. 수출 주도 성장이 주춤하고 대기업 위기설까지 나돌자 결국 금리를 내렸는데, 효과는 물음표다. 금리 인하가 장기 저성장을 막을 선제 대응일지, 저성장 진입의 신호탄일지는 향후 정부의 발걸음에 달렸다. 앞으로 2, 3년은 재도약과 장기 침체의 기로에서 국가 경제의 명운을 가를 중차대한 시기다. 정부 여당의 바람대로 금리를 낮췄으니 내수를 살릴 묘책(妙策)을 내놔야 민심을 잡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