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안 내달 2일 본회의 보고

입력 2024-11-28 18:15:35

"대통령실 관저 감사 문제 및 국감 자료 미제출 사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과 같은 일정"

최재해 감사원장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재해 감사원장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 관저 감사 논란, 국정감사 자료 제출 부실 등 갈등을 겪어온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은 28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하고 내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되도록 방침을 세웠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 관저 감사와 관련해 여러 문제가 불거졌다는 점, 또 국정감사 과정에서 자료를 미제출하는 등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 증감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 등이 (최 원장) 탄핵 사유"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야당 의원들 주도로 최 원장에 대해 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안건도 의결한 바 있다.

당시 야당 의원들은 최 원장이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 감사에 대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며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여당 의원들은 야당의 의결 강행에 반발해 퇴장했다.

또 같은 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 2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도 보고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최 감사원장 탄핵안 보고와 같이 일정을 맞춘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