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의회, 신청사 검토 예산 수차례 반복 삭감 '시끌'

신청사 타당성조사 용역수수료 1억5천, 절차상 이유로 4차례 삭감
신청사 건립 전제로 따낸 대구경북 유일 정부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좌초위기

35년된 상주시청사. 시·군 통합 전 청사인 현 청사는 건물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이 날로 증가하고 있고 건물 안전진단 결과 C등급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업무공간이 협소하고 주차장도 절대 부족한 실정이어서 2개부서가 민간건물로 이주를 했다. 상주시 제공

경북 상주시 신청사 건립이 시와 시의회 간 갈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신청사 건립을 위한 첫 단추인 타당성 조사 용역 예산을, 시의회가 수차례 삭감한 탓이다. 지역사회에선 시의회의 이 같은 행보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다.

28일 상주시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해 연말 본예산안 심사부터 이달 초 3차 추경까지 신청사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약정수수료 1억5천만원을 4차례 연이어 전액 삭감했다.

이 예산은 행정안전부가 신청사 건립의 객관적이고 공적인 타당성 조사를 벌이기 위한 수수료다. 수수료를 지불하면 행안부 타당성 조사를 거쳐 가능·불가 판정을 받는다. 해당 조사로 결론을 내기도 전에 수수료 예산 삭감을 강행하면서 공적 조사 기회조차 차단했다는 지적이다.

만약 이 조사에서 타당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상주시도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 하지만 문제는 타당성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시의회가 다수결로 이 같이 결정했다는 점이다.

삭감의 주된 이유는 지난해 신청사 건립과 관련 상주시가 벌인 여론조사에서 시민 80% 이상이 신청사 건립에 찬성했으나, 조사 대상이 1천명 정도로 인원이 적고 졸속으로 이뤄지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후 일부 시민들이 건립 반대를 주장하며 상주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을 청구했으나, 선관위 조사 결과 주민소환 청구인 서명 상당수가 무효로 나왔고, 사실상 시민 공감대를 얻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청구도 각하됐다. 이런 이유로 시의회의 예산 삭감 명분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 청사는 건립한 지 35년이나 돼 낡았고 일부 부서가 시청 밖 민간 건물을 빌려 쓸 만큼 협소하다. 이런 이유로 시는 지난 2001년부터 기금을 적립해왔고 현재 1천330여억원을 확보한 상태다.

전국공무원노조 상주시지부는 최근 상주시 신청사 건립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잇따라 열고 있다. 공무원노조 상주시지부 제공

게다가 시는 현 청사 인근에 통합 신청사를 건립한 뒤 현 청사 부지 활용을 전제조건으로 지난 7월 대구경북에선 처음으로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지로 선정됐다. 인구 감소와 도심 공동화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 결실이었다.

공간혁신구역은 토지의 용도 제한을 없애고 용적률과 건폐율도 지방자치단체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특례구역을 말한다.

그러나 이는 현 청사 이전이 전제돼 가능한 사업이다

이런 이유로 시민들 사이에선 "몇몇 의원이 개인적인 이유나 정치적 이견 때문에 예산을 삭감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지역발전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결정으로 비친다"는 등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전국공무원노조 상주시지부와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상주시지부 등 일부 단체는 이달 들어 상주시 신청사 건립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잇따라 열고 있다. 지난 6일부터는 의회청사 앞 사거리와 서문사거리에서 1인 시위도 이어가고 있다.

상주지역 원로급 한 인사는 "신청사 건립과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이 좌초되면 지역 발전에 큰 타격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시와 시의회는 허심탄회하게 소통하고 상호 협력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상주시는 내년도 본예산에 타당성조사 약정수수료 1억5천만원을 다시 편성, 시의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