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위증교사 1심서 무죄 판결로 자신감 회복, 특검법·검사탄핵·예산 칼질 등 전방위 공세에 나설 전망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또다시 자중지란 빠진 與, 거대 야당의 무차별 공세 막아낼 수 있을지 우려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가운데 정부와 여당을 향한 거센 반격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불과 열흘 전 공직선거법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코너에 몰렸다 기사회생한 만큼 대여 공세 수위를 한층 높일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선고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이 대표에게서는 '한숨 돌린' 모습이 역력했다. 이 대표는 "정치가 이렇게 서로 죽이고 밟는 것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정치가 되면 좋겠다"며 "'죽이는 정치보다 사람을 살리는 정치 합시다'라고 정부와 여당에 말하고 싶다"고 작심발언을 했다.
정치권에선 자신감을 회복한 이 대표와 민주당이 전방위적인 대여 압박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당장 28일 국회 본회의가 그 무대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세 번째로 돌아온 '김건희 여사 특검법' 통과를 강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무혐의 내린 것과 관련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상설특검 후보 추천에서 여당을 배제하는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과 '채 상병 순직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 계획서'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연말 예산 정국에서 대통령실, 검찰·경찰,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 원전 관련 예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경상비·방송심의예산 대폭 삭감 등 야당 입맛에 맞지 않는 예산은 '묻지마 삭감'을 밀어붙일 공산이 크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야당은 더욱 거칠고 맹렬하게 몰아붙일 것"이라며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또다시 자중지란에 빠진 여당을 상대로 박근혜 정권 탄핵 당시 나온 '4·6 당론'(4월 하야 6월 대선)처럼 내부에서 힘이 빠져 무너지도록 하는 게 목표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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