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지인에게 "환승이별했다" 메시지 보내라 협박
야외공원에서 5시간 동안 수차례 폭행
30대 남성 약사가 '환승 이별'을 당한 뒤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해당 사실을 주변에 알리라고 협박하고 수차례 폭행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이민지 판사는 상해와 강요 혐의로 기소된 약사 A(35)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지난해 8월 2일 A씨는 연인 사이였던 B씨에게 메신저로 'A와 사귀면서 수없이 거짓말을 했다', '사귀는 동안 다른 남자를 만나 환승 이별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지인들에게 보낼 것을 강요했다.
이를 행하지 않을 경우 회사 단체 메시지 방에 뿌리겠다고 협박하면서 B씨는 결국 지인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게됐다.
이후 A씨는 같은 날 오후 7시 30분쯤부터 5시간여 동안 야외공원에서 B씨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을 일삼았다.
이로 B씨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의 중상을 입게 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교제하는 동안 다른 남자를 사귀어 이별했다 하더라도 범죄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이 공탁한 700만원을 수령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밝히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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