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간담회서 TK신공항 공자기금 관련 "지방채 발행 한도 제한 풀기로"
"공자기금 확보 방안 법 개정안에 명시"
"가덕도신공항과 형평에 맞지 않아"
TK행정통합 관련 "주민투표는 통합하지 말자는 것"
'국무총리설' 관련해선 "들은 바 없어" 일축
대구시가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해 정부에서 관리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구체화하는데 본격적으로 나섰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18일 오후 대구시청 동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TK신공항에 대한 공자기금 융자 지원 문제와 관련해 "지방채 발행 한도 제한을 풀기로 했다"며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인 사안으로, 실무진에서 대략 조정이 됐다"고 밝혔다. 대구시가 공자기금을 활용한 공영개발 방식으로 TK신공항 건설을 추진하는 가운데 정부와의 긍정적 협의 과정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정적인 공자기금 확보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홍 시장은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을)이 TK신공항 특별법 3차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홍 시장은 "공자기금 확보 방안을 법 개정안에 명시하는 것은 나중에 정권이 바뀌더라도 안정적으로 공자기금이 들어올 수 있도록 법적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홍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 당시를 설명하며 "대통령이 후보 시절 부산은 공항을 국가 재정사업으로 하는데 대구는 기부대양여 사업으로는 힘들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며 "공자기금 활용 문제를 정책실장에게 지시해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가덕도신공항은 국가재정사업으로 하는데 TK신공항은 대구시가 책임지고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이라며 "정부 예산을 그냥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빌려달라는 것인데 대구에 공자기금도 못 빌려주겠다고 하면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TK 행정통합과 관련한 주민투표 여부에 대해선 재차 선을 그었다.
홍 시장은 "주민투표를 거론하는 것은 통합을 사실상 하지 말자는 얘기"라며 "주민투표 특성상 투표율 25%를 채우기도 어렵고 4∼5개월 이상은 소요된다"고 말했다. 그는 "2개 여론조사 기관을 정해 전화 응답을 활용한 정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50%가 넘으면 주민투표보다 훨씬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홍 시장은 "경북도와 보조를 맞추기 위해 12월에 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라며 "TK 행정통합 특별법안은 완성이 됐다. 아무리 늦어도 12월에는 국회 발의가 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군부대 이전 사업과 관련해선 "국방부가 군사적으로만 평가하면 되는데 상당히 정치적"이라며 "연내 결정을 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개각과 관련 일각에서 거론되는 '국무총리설'과 관련해선 "들은 바 없다. 대구에 할 일이 남아있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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