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배진희]성공적 자치정책을 위한 제언

배진희(현)대구 동구의회 전문위원·(전)Washington State University 연구교수

배진희 대구 동구의회 전문위원

대구시는 몇 년 사이 혁신적 변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대구신공항 건설과 후적지 개발, 대구와 경북 행정통합, 수성알파시티와 연호지구 개발, 도심지 군부대 이전 사업, 대구미래스마트기술국가산단 조성, 도심융합특구 지정 등이다.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는 지금껏 대구시에서 이루어진 그 어떤 정책 프로젝트보다 규모나 영향력 면에서 차별화되는 것으로 중앙정치를 오랜 기간 하셨던 홍준표 대구시장의 통솔력이 발휘된 긍정적 결과물로 보인다.

이에 정책학 연구와 실천적 자치정책 업무에 30여년 종사하고 퇴직을 눈앞에 둔 자치정책 전문가로서 대구시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세 가지 차원의 정책 이념인 실효성, 민주성, 성찰성의 관점에서 자치 정책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 번째, 실효성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대구공항 후적지 개발 마스터플랜은 현실성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와 같은 고금리와 부동산 거래 침체기에는 그 어떤 도시개발업체도 대구시에서 조성하려고 하는 청사진에 따라 특수목적법인(SPC)에 참여하기 곤란하고 중앙정부 등도 대구시에서 요구하는 정부 보증과 공적자금 투입에 대해 소극적일 것이라 예상된다.

이런 관점에서 살펴보면 2000년대 초 이시아폴리스를 개발할 때 구호로 내걸었다가 계획과 달리 아파트 단지로만 조성된 밀라노 프로젝트가 떠오른다. 이에 대구공항 후적지를 세계적 인공도시인 두바이와 유사하게 건설하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 높은 자치정책 아이디어를 도출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두 번째, 민주성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대구와 경북의 행정통합은 실효성 측면에서는 그 어떤 정책보다 긍정적이다. 특히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인구 감소와 경제 불안정 상황 등을 고려하면 대구와 경북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프로젝트다.

그러나 아무리 실효성이 있는 정책 프로젝트라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지역민으로서는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자신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반영해 주기를 바랄 것이다.

그렇기에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추진할 때 현재 대구와 경북 북부의 일부 지자체에서 나오는 의견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거치는 등 지역민 목소리를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성찰성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지난해 9월 대구시에서 추진한 파이(π) 밸리 프로젝트에서 대구의 혁신도시가 입주해 있는 동구를 제외하고 추진한 것은 동구 시민들의 존엄이 지켜지고 의식이 고양되는 사회 질서를 만들어 가는 성찰성이 다소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구시에서도 홍준표 시장이 역점을 두고 있는 대구 100년 미래 먹거리 발굴을 통해 부자 대구를 만들 수 있는 자치정책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안심 K-바이오 혁신 지구' 조성을 제언하는 바이다.

현재 혁신도시에는 국가 정보화 사업(AI, Bigdata, Blockchain)을 총괄하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보건복지부의 바이오산업과 관련된 산·학·연·관 사업을 총괄하는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200여개의 민·관 기관이 있다.

대구의 젖줄인 금호강을 사이에 두고 있는 동구와 수성구, 경산시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이러한 민·관 기관을 연계하는 안심 K-바이오 혁신 지구를 적극적으로 조성한다면 1등 대구의 기반을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자치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