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민주당 검·경 특수활동비 삭감, 간첩 수사 방해 위한 것 아닌가`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의 검·경 특수활동비 삭감 시도에 대해 "의도적으로 간첩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행위가 아닌가 그런 추측을 한다"고 밝혔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급증하는 마약수사, 특수활동비나 특정업무경비가 없으면 수사하기 어렵다. 민주당이 왜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지 알다가도 모르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특수활동비나 특정업무경비는 기획 수사나 함정 수사, 마약 수사 등에 필요한 공작 자금의 한 형태로 수사 과정에 제공되는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특별 수사 활동이나 수사 활동의 정보 획득을 위한 수사 경비 등을 사전에 항목을 정해서 예산을 요구할 수도 없고, 사후에 그것의 용처를 증빙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별히 만든 것이 특수활동비"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보 활동에 활용하기 위해 만든 예산 항목으로서 기관장이 직접 관리하도록 예산의 여유로운 집행을 보장한 것"이라며 "국가정보원은 엄청난 액수의 예산 전액을 특수활동비로 편성해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지금은 국정원의 간첩 수사, 보안 수사 영역이 경찰로 넘어왔다"며 "경찰의 특수활동비를 삭감하면 어떤 효과가 벌어지겠는가. 결국은 보안 수사 내지 간첩 수사를 막는 효과가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아무리 검찰이 밉고 경찰이 밉더라도 국가의 근간을 해치는 일을 하면 안 된다"며 "만약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지면 국민이 성금을 모아서라도 보완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할 지경"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이성을 되찾길 바란다"며 "예결위 차원에서 심사할 때 다시 복원시켜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더했다.

김재원 "민주당 검·경 특수활동비 삭감, 간첩 수사 방해 위한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