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공언 "한국은 부자 나라, 10배 인상할 것"
대통령실 관계자 "트럼프 취임 후 어떻게 나올 지 몰라"
한국 정부도 굳건한 한미동맹의 틀 안에서 협상전략 짜야
미국 대선 결과 4년 만에 또다시 트럼프 2기 정부가 활짝 열렸다. 7개 경합주에서 승리함으로써 사실상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 됐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당장 방위비 분담금 때문에 큰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기간 동안에도 "한국은 부자 나라, 돈 찍는 기계(Money Machine)"라며 "내가 집권하면, 방위비를 연간 100억 달러(한화 약 13조6천500억원)를 내도록 할 것"이라고 공공연히 천명했다. 트럼프는 확신에 찬 말투로, "꼭 그렇게 할 것"이라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게다가 트럼프는 대선 직전에는 "부유한 한국에 이용당하지 않을 것"이라며 재협상을 시사하는 발언까지 했다.
◆방위비 폭등(기존 10배), 어떻게 감당하나?
"2026년 분담금, 전년 대비 8.3% 오른 1조5천192억원"
4일 외교부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은 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정식 서명했다. 국방부 국제정책관과 주한미군사령부 기획참모부장 간 해당 협정의 '이행약정'에 대한 서명도 진행됐다. 이 협정은 마지막 남은 절차인 국회 비준 동의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한미 양국은 올해 4월부터 공식 협의를 시작한 이후 5개월 동안 8차례에 걸친 협의 끝에 협정 본문 및 이행 약정에 최종 합의했다. 더불어 2030년까지 매년 분담금을 올릴 때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을 반영하기로 했다.
조 바이든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와 체결한 이 협정은 트럼프 시대가 열림에 따라, 무효화될 공산이 크다. 이에 대해, 김정규 국제학연구소장(계명대 미국학과 교수)은 "트럼프는 거래(협상)에 능하다. 우리 정부에 이에 대응할 카드를 구체적으로 찾아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용산 고위 관계자 "어떻게 할지, 답변 어렵다"
우리 정부는 이미 트럼프 당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미 대선 판세 분석에 들어갔으며, 북핵 문제나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의 관련 부서들이 수시로 회의를 했다. 하지만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미국 민주당 정부 시절에 상호 배려하면서, 적정한 분담금을 산출했던 시절과는 판도가 달라졌다.
용산의 한 관계자는 6일(한국시간) "내년 2월 이후 새로운 미국 대통령이 지금 만들어 둔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결과에 대해 어떻게 나올지를 예측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할 것'이라고 답변하기 어렵다"면서도 "(최근 서명한 협정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노력을 다해 한미 간에 현재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양국 간 합의를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이제부터 다양한 협상 카드를 준비하고, 트럼프 2기 정부의 방위비 인상 압박에 대한 대응을 해나가야 할 시기다. 굳건한 한미동맹의 틀 안에서 양국이 밀고 당기기를 하면서, 상호 합의점을 찾는 수밖에는 뾰족한 답이 없다.
한편, 우리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 간에 소통의 기회가 이른 시일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