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1월 15·25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유죄 선고 시 차기 대선 행보 및 지지층 결집과 당권 유지에도 악재 전망
무죄 선고 시 사법리스크 약화 및 대여 총공세 예고…특검법에 탄핵까지 압박
더불어민주당은 11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및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무죄면 대여 공세에 힘이 실리겠지만 유죄를 받을 경우 차기 대선 동력 약화를 비롯해 지지층 분열 우려마저 나온다.
민주당은 31일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핵심인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의 통화 녹취 등을 공개하며 김 여사 특검법 공세를 바짝 끌어올렸다. 내달 2일 규탄 범국민대회까지 여는 등 여론전을 통해 사법리스크 국면 전환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 대표의 1심 선고가 내달 15일과 25일 예정됐지만 당은 유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상관없이 정치 탄압으로 보고 이른바 방탄 정국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선거법 위반 사건(2년)과 위증교사 사건(3년)에 모두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대 형량을 구형했다.
친이재명(친명)계 최대 외곽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이 대표 무죄 판결 촉구 탄원을 진행하며 100만명을 목표로 현재 20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았다. 지지층 결집으로 사법부의 정치적 판결을 경계하면서 내부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이어 예기치 못한 여당 내 균열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힘을 싣는 등 당정관계 틈을 벌리는 전략도 구사하고 있다. 여야 대표회담을 부각하고 한 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 때 비판 논평도 자제하는 등 대응에 신경 쓰고 있다.
이 대표는 여론전을 펼치고 있지만 1심에서 일부라도 유죄가 나올 경우 리더십에 타격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선‧대선까지 당을 끌고 가기엔 해결되지 않은 사법리스크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내부 반발이 터져 나올 수 있다.
특히 유죄를 받을 경우 여권의 거센 공세에 직면할 뿐만 아니라 견고했던 당 내부조차 흔들릴 수 있는 최악의 결과다. 당권이 흔들릴 경우 방탄 정국 유지도 불투명하다.
차기 대선 행보도 주춤해질 수밖에 없고, 2년도 남지 않은 지방선거는 더 큰 부담이다. 지난 총선에서 공천 탈락 등 주춤한 비이재명계와 친문재인계를 비롯해 김동연 경기지사 등 차기 대권 주자들의 움직임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이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을 경우 김 여사 특검 총공세에 대통령 탄핵 카드까지 꺼내 들 예정이다.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던 사법리스크가 약화하면서 차기 대권이 유력해질 뿐만 아니라 여당과 검찰의 공세도 힘을 못 쓸 전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사법리스크는 선고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김건희 특검법 및 대통령 탄핵 등이 판결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될 것"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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