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훈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결혼과 출생 기로에 있는 사람들에 집중 지원해야"

사회복지 분야 전문가로서 저출생 문제 진단
저출생 극복 위해 교육개혁, 노동계획, 일 가정 양립 등 필요성 제시

정재훈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이영광 기자

"결혼과 출생의 기로에 있는 사람들에게 집중적인 지원을 해 선택의 길을 제공해야 합니다."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경북도와 함께 저출생 극복에 선봉이 된 정재훈 경북행복재단 대표가 저출생 해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7월 취임한 정 대표는 사회복지 분야 전문가로서 저출생 문제를 진단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고 있다.

그는 "예전부터 저출산에 대한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지만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혼인 중심으로만 대처를 하는 등 방만하게 대응이 이뤄졌다"며 "결혼과 출생에 대해 망설이고 있는 이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정책이 필요하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정부의 저출산 대응이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저출산 대응에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개혁, 노동계획, 일 가정 양립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저출생을 극복을 위해 일과 가정의 양립의 중요성도 강조한다. 아이가 한 명인 가정에는 아이를 한 명 더 낳을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고, 비혼을 고려하는 청년들의 마음을 최소한 '미혼'으로 바꾸기 위해서다.

정 대표는 "현재 한국 사회에는 청년 세대들이 생각하는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며 일과 가정이 양립 가능한 모델을 찾아볼 수 없다"며 "이제부터라도 국가의 정책과 압박비용 해소가 담긴 교육 개혁 등으로 저출생을 극복하고, 미혼 청년이 결혼하고 아이를 가진 부부의 사례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가 이끄는 경북행복재단도 공공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지난 8월 가족행복경영을 선포하며 3가 4사(3일은 가정, 4일은 회사) 시범운영, 임신 전기간 단축근무 허용 등을 시도하고 있다.

그는 "당장은 아이를 낳은 부모가 여러가지 지원이 필요하니까 '일, 가정 양립' 관점으로 보고 있지만, 더 넓은 개념으로는 가족친화경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일과 생활의 균형' 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이때 중요한 것은 유연탄력근무 등이 개인의 자녀 여부에 따라 차별하지 않고 적용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지방정부의 역할과 실행력도 저출생 극복을 위해 중요한 요소로 제기됐다.

정 대표는 "지방정부에서 지자체장은 지역 환경을 가족친화 환경으로 개선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지자체장은 장기적으로 구조 개혁을 위한 안목을 필수로 갖춰야 하고, 공무원들은 정책을 실천할 수 있는 실행력과 능력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지자체에서는 다른 지자체에서 선제적으로 도전 중인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외출 시 높은 긴장감을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는 부모를 위해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 부모의 불안을 줄이는데 중점을 줘야한다"고 했다.

끝으로 저출생과 연관된 성평등 지수를 올리기 위해 가부장제 해소로 양성평등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언급됐다.

그는 "눈에 띄는 가시적인 차별 내지 성희롱, 성추행 등 여러 가지 여성들이 느꼈던 건 가시적인 차별을 하는 그런 곳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면서도 "여전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차별들이 많이 있고, 여성 입장에서는 불편한 것들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과시적인 차별을 없애기 위해선 남자들이 굉장히 많이 변해야 되며, 지자체 등에서도 가부장적 문화를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한다라는 모습을 과장될 정도로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