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리 끝내자" 초등생의 끔찍한 성폭행…'출석정지 10일' 처분이 전부였다

입력 2024-10-22 13:24:01 수정 2024-10-22 13:52:32

강원 춘천에서 초등학생이 성폭력 사건을 일으켜 논란이 일고 있다. JTBC
강원 춘천에서 초등학생이 성폭력 사건을 일으켜 논란이 일고 있다. JTBC '사건반장' 캡처

강원 춘천에서 초등학생이 성폭력 사건을 일으켜 논란이 일고 있다. 학교 측은 출석 정지 10일을 처분하는 데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2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4월 피해 학생 A군은 가해 학생 B군의 초대를 받고 집에 놀러 갔다가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

당시 B군은 집에 온 A군 바지와 속옷을 벗겼고, 이 가정에서 저항하자 마스크 스트랩으로 손을 묶기도 했다. 또 흉기를 들고 "도망가면 손가락을 잘라 버릴 것"이라며 위협했다. 이후에는 화장실로 끌고 가 "안 찍으면 집에 안 보내준다"며 A군의 주요 부위 등을 촬영했다.

휴대전화에 저장된 영상에는 B군이 A군을 향해 "빨리 가고 싶으면 빨리 끝내. 아직 안 보여줬잖아"라고 말하는 목소리가 담겼다.

A군 부모는 자신의 아이가 경계성 지능 장애를 앓고 있는 점을 노리고 B군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 피해 사실은 학교 측에도 알려졌고, 6일간 마주치지 않도록 분리 조처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지난 6월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열려 B군에 대해 '출석정지 10일' 처분이 내려졌다.

학폭위는 심각성과 고의성이 높다고 판단했으나, 지속성이 없다고 보고 이 같은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가해 학생의 폭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약 1년 전 B군은 A군이 닫은 문에 부딪히자 깁스를 해야 할 정도로 A군 팔과 손목을 꺾었다. 이 사건은 학교장 자체 의결로 가해 학생에게 상담 치료를 권고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A군 부모는 "가해 학생 부모는 학폭위 전 사과하며 '전학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는데, 출석정지 10일이 나오자 쏙 들어갔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현재 A군은 가해 학생 B군과 마주치면 화장실로 숨는 등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피해 학생 부모는 교육청에 행정심판을, B군에 대해선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