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의혹 심우정·이창수, 한동훈·이원석·송경호 라인과 대비

이창수 "정치적 요구한다고 김여사 기소하는게 더 정치검사" "대통령에 받은 은혜 없다"…'검사 윤석열'은 "좌우 가리지 않아" 평가
인물사진-심우정, 이창수 VS 한동훈 이원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한 뒤 회견장에서 나가고 있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심우정 검찰총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 추진 계획을 밝혔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이 무혐의 불기소 처분으로 결론 나면서 전·현 검찰 지휘라인의 법적 소신과 행태가 극명하게 비교되면서 회자되고 있다.

야권의 정치적 공세로 이용됐던 이 사건을 검찰이 불기소 결정하자 야권은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을 당론으로 추진하려 하고 있다. 심 총장은 사건 지휘라인에서 배제된 윤석열 총장 당시의 장관 지휘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데도 더불어민주당은 심 총장을 탄핵하려 하고 있다.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시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내쫓으려 했던 추미애·박범계 법무부장관과 이성윤 서울지검장이 1년 6개월 동안 탈탈 털었지만 기소하지 못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실제 사건 당사자들 간 "김 여사만 피해를 보게 됐다"는 녹취록이 있는데도 문재인 정부와 야권은 정권을 잡고 있을 때는 기소도 못했지만 윤 정부 들어서자 줄기차게 검찰의 기소를 요구하고 특검을 두 차례나 발의하며 정치 공세용으로 활용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법리와 증거를 무시한 채 김 여사를 기소했을 경우 수사 검사가 구속될 수도 있는 사안이어서 문 정부 검찰이 기소하지 못했다는 분석도 있다.

이런 정황은 최근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잘 드러난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19일 야당 의원의 줄기찬 공격과 의혹제기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것은 오로지 수사팀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처분한 것일 뿐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지검장은 자신을 아끼는 전현직 검사들이 "이 사건을 기소하는 게 너에게 훨씬 좋다"는 말도 했다고 언급하면서 "그렇지만 검사는 기록을 보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에서 아무리 정치적으로 어떤 요구를 받는다고 해서 그것을 기소한다거나 처리를 미루는 게 더 정치검사라 생각했다"며 "누구를 돕거나 봐주려는 생각이 전혀 없다. 만약에 그렇게 하면 금방 드러난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이 '김 여사가 몰랐다는 것인데 책임질 수 있느냐'는 물음엔 "책임질 수 있다"고 당당히 답했다.

이 지검장의 불기소 처분과 당당한 태도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원석 전 검찰총장,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처신과 대비된다.

한 대표는 1년 7개월 법무부 장관시절 김 여사에 대해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을 할 수 있었지만 사건처리를 미루기만 했다. 당 대표가 된 후에도 '국민 눈높이' '국민이 납득할만한 결과'를 주장하며 야당보다 더 심하게 윤 대통령 부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에 자유우파 국민들은 "왜 당시엔 사건처리나 소신을 밝히지 않았느냐"고 비판하고 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8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원석 전 총장도 2년 동안 여사 의혹을 결론 낼 수 있었지만 사건처리를 질질끌다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 의혹을 빨리 결론 내려 하자 조사방식을 두고 후배 검사들을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특히 퇴임 막판 특별수사본부까지 구성해 김 여사의 의혹을 기정사실화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무소신으로 퇴임했다.

고성국TV의 고성국 박사는 "이창수 지검장의 '정치적으로 요구를 받는다고 기소한다거나 처리를 미루는 게 더 정치검사라 생각한다'는 국감 발언을 빌리자면 한동훈·이원석·송경호가 정치검사라는 의미로 읽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