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의원 "허위매물 얼마나 쉽게 올릴 수 있는지 보여주려고…정당한 행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첫날인 7일 야당 의원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관용차량을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매물로 올려 논란을 빚었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장관 차량이) 당근마켓에 지금 5천만원에 올라와 있다. 올린 적 있으시냐"며 "제가 했다"고 말한 것이 발단이 됐다.
윤 의원은 "(박 장관의 차량을 허위 매물로 올리기까지) 1분도 걸리지 않았다"면서 "자동차는 소유자 이름과 번호만 알면 바로 옵션·주행거리·차량 사진·가격 등 상세 정보를 입력하게 돼 있다. 사실과 달라도 된다"고 말했다.
그러자 박 장관은 "저한테 양해받고 하신 건가"라며 항의했고, 여당 간사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본인 동의 없이 올리는 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며 "장관 명의를 도용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윤 의원은 "차량 사진은 인터넷에 떠도는 같은 차종의 카니발 사진일 뿐이다. 장관 차량번호는 나라재산이자 공용재산으로 공개된 정보다. 3천900만명이 이용하는 플랫폼에 허위 매물이 얼마나 쉽게 올라가는지 보여주기 위한 취지"라며 정책 질의를 위한 정당한 행동이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차량번호와 소유자를 장관으로 해서 올린 것 자체가 범죄"라고 재반박했고, 다른 여당 의원들도 "어떻게 불법으로 행한 행위를 버젓이 국감장에서 하느냐"라며 언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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