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건부 휴학' 방침에 대학들 한숨 돌리나

휴학 승인되면 등록금 반환문제 어느정도 해소
학생들에게 선택 기회 생겼지만 정부 뜻대로 선택할지는 의문

대구 시내의 한 의과대학 강의실이 적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정부가 '2025학년도 복귀'를 전제로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하기로 하면서 대구경북에 의대를 보유한 대학들은 어느정도 한숨을 돌린 분위기다.

휴학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 등록금 반환문제로 골머리를 앓았으나 정부의 이번 방침으로 어느정도 해소됐다고 보기 때문이다.

7일 대구경북 지역 의대를 보유한 대학 5곳에 따르면 전날 교육부가 발표한 '조건부 휴학' 방침에 대학본부들은 학생들을 설득할 방안에 고심 중인 상황이다.

경북대 측은 "교육부에서 발표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에 따라 학생 면담 및 조건부 휴학승인 절차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계명대 관계자는 "조건부 휴학 승인의 경우 교육부 공문 접수 후 논의를 할 예정이다. 아직 공문이 내려오지 않아 구체적인 논의는 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다른 대학들도 교육부의 방침이 내려오면 학생들과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가 집단 동맹휴학은 불허한다는 기본원칙을 지키면서도, 미복귀 학생은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제한적 휴학 승인' 대책을 내 놓으면서 각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운신의 폭이 커졌으니 충분히 학생들이 돌아올 조건이 되지 않았느냐는 입장이다.

대구 한 의대 보유 대학 관계자는 "적어도 학생들이 자신의 판단에 의해 내년에 공부를 할 지 말 지 결정할 정도의 자유도는 확보된 것 아니냐"며 이들 대학은 "아직 교육부의 정확한 방침이 내려오지 않아 바로 움직임을 취할 수는 없지만 당장 생각하기엔 다행스러운 부분이라 본다"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향후 등록금 환불 요구나 유급 또는 제적 시 발생할 각종 법적 문제에 대해 방어 근거가 생겼다는 점도 대학들이 한숨 돌렸다고 평가하는 이유 중 하나다.

하지만 휴학을 승인해준다 해도 이 학생들이 온전히 복귀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다. 만약 내년 1학기 때 복귀한다 해도 한 학기만 다니고 다시 더 상위에 있는 의대를 준비한다거나 하면 결국 인재 유출은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의대 학사정상화 방안에 대한 반발, 그리고 늘어난 정원으로 인한 교육 환경 악화 등 학생들이 내년도 복귀에 대한 이점이 없어 학생들이 내년도 복귀를 받아들일 가능성도 높지 않다는 게 지역 의대의 분석이다.

대구 한 의대 학장은 "학생들에게 개별 의견을 다시 물어보고 있지만 반응이 좋지 않다"며 "대량 유급 사태로 인한 의료 인력 배출 중단 가능성은 줄어들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