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1월 선거법·위증교사 재판 1심 선고…주요 쟁점·결과 파장은

이재명, 총 7개 사건 기소 돼 4개 재판 진행…2개 재판 11월 1심 선고
당사자 기억이나 상황에 대한 주관적 인식에 대한 재판부 판단 쟁점
이재명, "김문기 인지 못해", "위증한 적 없어, 검찰의 증거 짜깁기" 항변
與, 뇌물공여죄·청탁금지법 위반·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이재명 대표 등 고발 예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위증교사 재판 1심 선고가 오는 11월 예정되면서 쟁점 사항에 관심이 쏠린다. 1심 이후 최종심 선고에 따라 이 대표의 대선 출마 여부가 판가름 나는 만큼 정치 지형의 지각변동이 불가피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1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는 11월 25일이다.

이 대표는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선거법 위반을 비롯해 재판 과정에서 위증 교사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현재 총 7개 사건으로 기소돼 4개 재판부에서 피고인으로 재판받고 있다.

국민의힘은 추가로 이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뇌물공여죄·청탁금지법 위반·정치자금부정수수죄 이유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고발인은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으로 그는 지난 2일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조사 청문회에서 이 전 부지사와 담당 변호사 간 녹취파일을 공개한 바 있다. 여기에서 이 전 부지사는 변호사에게 "김성태 전 회장이 이 대표와 관련된 변호사비 대납과 1심 재판 관련 법원 로비, 이 대표 지원 조직인 '광장'에 대한 지원 의혹 등을 폭로할 수 있다. 사실 굉장히 두렵다"고 말하면서 논란이 됐다.

◆선거법, 檢 김문기와 함께 다녀 vs 李 인지하지 못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경우 당사자 기억이나 상황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가 관건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등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 한 방송에 출연해 김 전 처장을 알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재직 때 몰랐고 하위 직원이었다. 알게 된 것은 경기지사가 됐을 때 기소된 다음"이라고 답했다.

또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사업부지 관련 용도 변경 신청에 이 대표 측근이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해 어쩔 수 없이 변경한 것"이라고 답했다.

검찰은 두 답변 모두 허위 사실로 보고 있다.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골프·낚시 등을 함께해 기억 못 할 리 없다는 주장이다.

반면 이 대표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당시 그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항변하고 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사람을 '안다'와 '모른다'는 것은 객관적인 기준으로 설정할 수 없기에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 檢 권력 악용한 회유‧위증교사 vs 李 위증한 적 없다

위증교사 재판은 위증 혐의를 받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 씨의 진술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증인이었던 김병량 전 시장의 수행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고, 김 씨는 사실과 다르게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일부터 24일까지 김진성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김 전 시장과 KBS 사이에 나를 검사 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몰기로 한 협의가 있었다"는 주장을 반복적으로 설명했다.

김 씨는 이 대표와의 통화 이후 2019년 2월 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법정에 이 대표 측 증인으로 출석해 '이 대표를 검사 사칭 주범으로 몰아가기 위해 김 전 시장과 KBS 측 협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기억이 없다'는 김 씨에게 이 대표가 상황을 주입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판례에 따르면 사실을 말하게 했더라도 당사자 기억에 없는 진술을 요구했을 경우 위증교사 혐의가 성립된다.

김 씨는 재판 초반부터 일찍이 위증 혐의를 인정한 상태다. 검찰은 김 씨 자백에 녹취록 등 객관적 자료가 있음에도 이 대표가 혐의를 부인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검찰의 '증거 짜깁기' 등을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허위 진술이 아니고 김 씨가 자신의 기억대로 증언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재판 결과 시나리오별 파장은

법조계는 1심 이후 항소심 심리가 상대적으로 신속한 점 등을 감안하면 오는 2027년 대선 이전에 판결이 확정될 것으로 전망한다. 검찰은 선거법 위반에 징역 2년, 위증교사 혐의에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다.

위증교사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고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할 당시 "위증교사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의 혐의 소명을 인정했다. 법원은 이 대표 사건과 유사한 위증 교사범들에 대해서도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도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출마가 불가능하고 의원직도 상실한다. 덧붙여서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자금 434억원도 반환해야 한다.

또 출마가 제한되는 수준은 아니지만 유죄가 일부 인정될 경우에도 무죄를 주장해 온 이 대표 입장에선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하다.

반면 무죄가 나올 경우 사법리스크 부담을 한결 덜게 될 뿐만 아니라 정치 수사라고 비판해 온 만큼 지지층 결집 및 정부여당에 대한 대대적인 반격 가능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