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李 징역 2년 구형에 `유력 대권후보 정치생명 박탈`

"법치 명목하에 벌어진 정치에 대한 억압"
20일 검찰,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 구형

19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검찰이 지난 대선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것을 두고 "제1당의 대표이자 유력 대권후보의 정치생명을 박탈하겠다는 것은 정치에 대한 억압"이라고 비판했다.

21일 조 대표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시장 재임 시절에는 그 공무원을 알지못했다'는 이 발언을 이유로 검찰은 이 대표에게 양형 기준표상 최고 수준에 해당하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조 대표는 "(나도)청와대 근무 시절 많은 부하 직원을 만났고, 정치인이 된 이후도 그렇다"며 "그런데 다시 만나게 될 때 그 분은 날 잘 기억하는데, 나는 그 분의 이름이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가 그 분을 무시하거나 무관심해서가 아니라 지위에 따른 '인지의 비대칭성'이 있기 때문"이라며 "그 경우 미안하다고 말하고 양해를 구한다. 그런데 이를 트집잡아 제1당의 대표이자 유력 대권후보의 정치생명을 박탈하겠다는 것은 법치의 명목하에 벌어지는 정치에 대한 억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20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에 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검사는 자기가 모시는 대통령의 정적이라고 해서 권력을 남용해 증거를 숨기고 조작해서 없는 사건을 만들어 감옥을 보내고 결국 정치적으로 죽인다"며 "사법부가 객관적 실체에 따라 합리적 판단을 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호소했다.

1심 결론은 11월 15일에 나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