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강행처리' vs '필리버스터'…추석연휴 끝낸 여야 정면충돌 하나

野 19일 본회의 열고 김여사특검법 등 강행 처리 예고
與 필리버스터 불사, 처리돼도 대통령 거부권 유력
강 대 강 여야 대치 반복되나…대표 회담서 내세운 협치 목소리 '공허'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추석을 하루 앞둔 16일 오후 서울경찰청을 방문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인 진우스님을 예방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석 연휴를 끝낸 여야가 일상에 복귀한 첫날인 19일 본회의에서부터 정면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야권의 특검법 등 안건의 일방처리에 맞서 여당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 카드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이어질 연금 개혁, 예산안 심사 등 각종 현안 처리를 두고도 여야 간 힘겨루기는 지속될 전망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본회의를 열어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김여사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채상병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등을 강행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국정 운영 어깃장', '대통령 탄핵 빌드업'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상황에 따라 필리버스터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여야 충돌 속에 안건이 본회의를 통과해도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 행사)가 유력하다. '야당 단독 처리에 이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공식이 또다시 반복되는 것이다.

한동훈·이재명 거대 양당 대표가 얼굴을 맞대며 소통과 협치를 강조했지만 정국의 파행을 막지 못하며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할 수밖에 없다.

여야의 대치 지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국회로 넘어온 정부의 연금 개혁안을 두고도 여야가 개혁안의 주요 내용, 논의 주체 등을 두고 엇갈린 주장만 이어가고 있어 사사건건 충돌이 불가피한 여건이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도 여야의 입장차가 첨예하다. 정부는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올해 본예산보다 3.2%밖에 늘지 않은 총 677조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했다.

국민의힘은 정부를 지지하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대규모 삭감이나 증액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부자 감세'로 세입 기간이 훼손된 예산안이라며 '칼질'을 벼르고 있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을 예고한 ▷채상병 순직 은폐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방송 장악 ▷동해 유전개발 의혹 등 4개 국정조사도 현실화할 경우 여야 갈등의 뇌관이 될 전망이다.

당장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도 협치가 절실하지만 추석 연휴를 마친 여야 지도부가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줄지 미지수다. 지난 1일 대표 회담에서 민생 협치를 내세우며 설치를 약속한 '민생공통공약 협의기구' 구성도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어 '공염불'이 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