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의 창] 민주주의 사회에서 군부 독재 시절을 사는 레밍들

이종철 전 고려대 외래교수

이종철 전 고려대 외래교수

이재명 대표의 '계엄령 발언'을 들으면서 국민들은 정말 비상식적이라는 생각을 한다. 그것도 국민들이 생중계로 지켜보고 있는 여야 대표 회담의 모두 발언에서였다. 우선은 참고 넘겼던 한동훈 대표는 다음날 "근거를 제시하라.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도의 거짓말이라면 국기 문란에 해당한다"고 직격했다. 이재명 대표는 뱉어놓고는 입을 다물었다.

민주당의 전략기획위원장이라는 사람은 "계속 제보를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것"이라며 "현 정권 어딘가에서 계엄령 고민과 계획을 하고 있을 것"이라 추측한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권의 정치적 우울증이 염려된다"면서 "정권이든 개인이든 우울증의 극단은 자기 파괴다. 오죽하면 국민이 계엄령을 걱정하겠냐"고 황당한 논리를 설파한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보고 있으면, 지금이 군사 독재 시절이라 생각하는 것 같다. 민주화된 사회에서 그들만 아직도 군부 독재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스스로를 '민주화의 적자(嫡子)'로 자부한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 사회 민주화의 공로를 독점하며 승승장구했다.

'민주화의 훈장'을 가슴에 달고 국회의원도 되고, 정권도 몇 번을 잡았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지금 민주화된 우리 사회를 과거의 군사 정권 시절로 오도하며 역사를 되돌리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도 자신들이 무슨 민주화 투쟁 하는 사람들인 양 행동한다.그런 자기 규정은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

하나는 '상대를 극단적으로 악마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민주화된 시대의 '민주 정권'을 정당성을 갖지 못한 '군부 정권'과 막무가내로 동일시하려 한다. 두 번째는 '자신들을 무조건적으로 정당화'한다는 것이다. 당시 민주화 투쟁하다 구속이 된 사람들을 '양심수'라고 불렀다. 일반 범죄자와 다르게 정치적인 양심을 지키다 부당하게 형벌을 받고 있다는 취지다.

지금 이들이 보이는 모습을 보면 각종 비리를 저질러 놓고는 자신들이 무슨 정치적 탄압을 받고 있는 양 행세한다는 것이다. 이들이 검찰의 수사에 대해,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보이는 반응은 딱 '민주 투사 코스프레'다. 잡범(雜犯)이 양심수를 자처하는 것이다. 부패사범이 정치범 흉내다.

문재인 정부 때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조국 전 법무부장관 그리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대표 등 하는 행동들이 다 똑같지 않은가.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은 없다. 정권이 부당하게 탄압한다는 것 뿐이다. 정권은 독재고 검찰은 독재의 하수인이며 자신들은 그에 맞서는 민주 투사라는 것이다. 그들의 혐의 중에 정치적 양심과 관련된 게 단 한 가지라도 있는가. 죄다 부정 부패 비리 혐의 아닌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행태를 이해하려면(?) 그들이 '피해의식'과 '과대망상'에 단단히 사로잡혀 있는 것 같다고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밖에 도리가 없다. 흔히 피해의식이란 타인의 부정적 행동에 의해 자신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과하게 믿고 있는 상태다. 과대망상은 사실보다 과장하여 터무니없는 헛된 생각을 하는 증상이라고 풀이된다.

피해의식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도 자신을 피해자로 인식한다. 과대망상은 자신에 대해 과도하게 긍정적으로 판단한다. 결국 피해의식은 타인에 대한 공격성으로 나타나고 과대망상은 타인에 대한 강요로 표출된다. 즉 피해의식에서 발로한 '공격성'은 과대망상을 통해 타인에게 '강요'된다.

지금 국민들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통해 잘못된 공격성을 강요받는 사회 병리 현상에 노출되고 있다. 근거 없는 거짓말, 혹세무민의 병리화(病理化)다. 대명천지 오늘의 우리 민주주의에서 정권이 계엄령을 선포해 야당 국회의원들을 체포, 구금한다는 게 가능한 소린가. 그런 터무니없는 발상을 하고, 그런 말을 공당의 대표가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으며, 그것을 국민들이 경청하고(?) 있어야 한다는 게 과연 정상적인 상황인가.

도대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고 있는 걸까. 민주당의 정치인들은 어쩌다 이 병리 현상의 주인공이 되었는가. '집단 자살'의 특이 현상을 보이는 레밍이라는 동물이 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불복'을 위해 맹목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레밍의 행동 모형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