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 '금투세 폐지 반대' 진성준 정책위의장 유임…민주당 입장 변화 여부 주목
국민의힘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정책 토론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압박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오는 22일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의원 주도로 당 정책위원회와 함께 금투세 폐지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가 참석할 예정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조만희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 등이 참석해 금투세 폐지 필요성에 대한 발제를 한다.
토론회를 주최하는 송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아직도 금투세에 대한 당론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진정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생각한다면 일방적인 청문회 정국과 방송장악 논란을 멈추고 1천400만 국내 투자자들이 간절히 원하는 금투세 폐지 논의에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투세는 국내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으로 연간 5천만원 이상의 소득을 거둔 경우 초과분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6월 금투세 폐지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고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앞서 한 대표는 금투세 폐지 문제에 대한 여야 지도부 간 공개 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금투세 폐지를 '부자 감세'라며 강경하게 반대해온 진성준 의원을 정책위의장에 유임시하면서 금투세를 둘러싼 민주당 입장에 관심이 쏠린다. 25일 예정된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 간 첫 회담에서도 금투세 관련 논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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