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기본사회’ 추진 본격화…새 지도부 출범 맞춰 강령‧당헌 개정

사회경제적 양극화·불평등 극복…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삶 보장하는 '기본 사회'
민주당 중앙위 강령·당헌 개정 의결…18일 전당대회서 최종 확정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중앙위원회 의장(왼쪽 두번째)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중앙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중앙위는 8·18 전당대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할 강령·당헌 개정안을 채택한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연임이 가시화된 것과 맞물려 대표 정책인 '기본사회' 등을 향후 당의 주요 정책 방향으로 삼고자 강령 개정에 나섰다. 지지층의 재신임을 받은 만큼 포퓰리즘 논란에도 '기본소득' 도입 등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 중앙위원회는 12일 이재명 전 대표의 핵심 정책인 기본사회를 당 강령 전문(前文)에 명시한 개정안을 의결했다. 새 지도부 출범에 맞춰 민주당이 추진할 정책 방향으로 제시하고 구체적 실천 의지를 담았다.

아울러 당원권 강화와 계층·세대·성별·지역 갈등 해소를 위한 '통합국가'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오는 18일 전국 당원 대회에서 최종 채택될 예정이다.

전당대회준비위원장인 이춘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의 제안설명에서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극복하고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 사회, 계층‧세대‧성별‧지역 간 갈등을 해소하고 모든 국민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통합의 국가로 새롭게 규정하는 것이 전문 개정안의 특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전면에 내세운 기본사회는 이 전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부터 주요 정책으로 밀었던 기본소득 개념을 주거·금융‧의료 등으로 확장한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기본사회 정책이 이 전 대표의 대선공약이자 핵심 정책인 만큼 2기 체제에선 당 전면에 내걸고 차기 지선‧대선까지 밀어붙일 것으로 내다본다.

이 전 대표는 앞서 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지역화폐로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서울에서 거리가 멀수록 상대적으로 더 많은 액수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기본사회를 준비해 가야 한다며 지역소멸과 연계한 구상을 밝히기도 했다.

이날 강령 개정안에는 국민의 의사와 선호가 국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재정민주주의 원칙'도 담겼다. 앞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등 적극 재정을 주장했던 것과 연계하면서 기본소득 재원 마련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도 보인다.

반면 정부여당은 기본사회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높아도 쉽게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표적인 기본소득의 경우 현금성 지원책이기 때문에 포퓰리즘 논란을 비롯해 상당한 재원 마련 부담으로 인한 재정 당국의 반대가 큰 상태다.

일각에서는 이 전 대표의 공약을 당의 강령에까지 명시하는 것을 두고 일극 체제 속 친이재명계 지도부 구성에 더해 정책에서도 내부의 다양한 목소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민주당 내부에선 기본사회가 이 전 대표의 정책이긴 하지만, 특정인의 정책을 당의 강령에 넣는 것을 두고 반대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기본소득은 공감대를 얻고 있지만 속도 조절이 약간 필요한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며 "재정 문제도 있고, 기본사회가 전면에 부각되면 다른 현안들이 밀려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일부 있다"고 말했다.

엄기홍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강령·당헌에 (기본사회를) 넣는다는 것은 국가로 치면 헌법을 바꾸는 것 아닌가"라며 "당원들 입장에서 기본사회가 왜 필요한지, 공감대가 얼마나 형성됐는지 확실하지 않고 파장에 대해 생각할 시간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논의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