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야고분군지원단 `통합관리기구 입지 지자체 협의 통해 선정`

9일 가야고분군 10개 지자체 대상 통합관리기구 최종 용역결과 보고회
고령군 "용역결과 법적 구속력 없어…지원단 업무협약서에 협의 명시"

경남 김해시에 유네스코 세계유산 가야고분군 통합관리기구를 설립하기로 한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통합관리지원단(이하 지원단)'이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통합관리기구 입지를 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11일 경북 고령군에 따르면 지원단은 지난 9일 가야고분군 10개 지자체(광역 3, 기초 7개)를 대상으로 통합관리기구 최종 용역결과 영상보고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일부 지자체는 용역의 통합기구 입지를 정하는 지표가 불합리했고 해당 지표를 기준으로 참여 지자체를 서열화한 것도 적절치 않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용역에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선정기준 연구'(2021년 발간)에서 제안한 인구규모, 지방세규모, 지역별총생산, 인구증가율, 재정자립도, 인구밀도, 관리이동거리 등 총 7개 지표를 점수로 환산해 지자체 순위를 매겼다. 그 결과 김해의 총합 점수가 가장 높았고 고령군은 6순위에 그쳤다.

고령군 관계자는 "국가균형발전위 보고서 7개 지표들은 '형평성 원칙에 입각해 그 수준이 낮은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것을 지향한다'고 기재돼있음에도 점수가 높은 지역을 우선순위에 두는 오류를 범했다"며 "용역결과보고서 자체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으며 이를 근거로 한 통합기구 설립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최종용역결과가 통합기구 설립에 절대적 기준이 되거나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원단 업무협약서에는 통합관리기구 설립은 지자체 간의 협의로 한다고 명시돼 있는 만큼 우치에 참여한 지자체의 논의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고령군 이외의 전북도, 창녕군 등 지자체들은 설립위치 지표와 그 점수에 따른 서열화 부당성을 지적했으며 경남도는 통합관리기구가 국책사업인 만큼 용역결과에 따라 선정하자는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령군 관계자는 "고령군은 세계유산에 등재된 가야고분군의 57%, 전체 면적의 44%가 고령 지산동에 있다"며 "도시의 외연보다 역사적 자산이 중요한 만큼 용역 결과를 배제한 채 입지 선정을 지자체 합의로 선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