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흔들리는 국세 수입, 세수 예측 정확도 제고 시급하다

사상 최대 결손(缺損)이 발생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세 수입이 예상치에 크게 못 미칠 전망이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6월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세는 지난해보다 10조원가량 덜 걷혔다. 6월까지 누적 국세 수입은 168조6천억원으로, 목표액 대비 진도율(進度率)은 45.9%에 그쳤다. 최근 5년 평균(52.6%)은 물론 지난해(51.9%)보다도 낮다. 가장 큰 원인은 법인세 급감이다. 6월까지 법인세 수입은 30조7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16조1천억원 줄었다. 이 같은 법인세 예측 실패의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2024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내년부터 대기업이 법인세를 중간 예납(豫納)할 때 '6개월치 가결산(假決算)' 납부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중간 예납은 1년치 세금을 3월에 한꺼번에 내는 대신 직전 연도 8월에 절반을 내는 것인데, 세수 예측에 혼란을 빚었다.

지난해 경기 부진(不振)이 심하자 법인세 납부 1, 2위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가결산을 통해 올해 법인세로 0원을 신고했다. 이를 달리 해석하면 올해 반도체 호황으로 실적이 개선되면 법인세 수입이 대폭 증가한다는 뜻이다. 정부가 '세수 펑크' 우려에도 감세 기조를 유지하는 배경이다. 수출 호황 덕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등이 2분기 '깜짝 실적'을 내놓으면 법인세가 많이 오르고, 성과급과 임금 인상까지 이어지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도 많이 걷힌다는 계산이다.

올해 상반기 기업 실적 개선으로 8월 법인세 중간 예납이 매우 양호(良好)할 수도 있다. 삼성전자는 2분기 영업이익이 10조4천439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4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31일 공시(公示)했다. 연간 영업이익은 44조7천억여원에 이를 전망이다. 지난해의 약 7배 수준이다. 다만 지나친 낙관은 금물이다. 대외 환경 변화에 따라 법인세 수입은 요동칠 수 있다. 국세 수입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내놓은 세법 개정안이 적기(適期)에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