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6명은 정부의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 확정과 필수의료 강화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달 17∼26일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20세 이상 1천34명을 대상으로 '2024 국민건강보험 현안 인식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62.0%가 정부의 내년도 의대정원 증원 확정에 '긍정적'이라고 답했다고 21일 밝혔다.
반면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27.5%였다.
특히 소아·분만, 중증·응급 등 기피 분야 보상을 확대하는 필수의료 강화 정책 평가 설문에서는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67.4%,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20.6%로 나왔다.
다만, 이번 조사에서 국민은 현재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에 부담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파악됐다. 응답자의 76.8%는 본인 또는 부양자의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고 답했다. '보통이다'는 응답은 18.8%였고,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4.4%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보험료율을 '인하 또는 동결해야 한다'는 답변도 78.3%로 집계됐다. 이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19~2023년) 시행을 계기로 2020년 첫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라고 경총을 설명했다.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21.7%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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