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동경제 로드맵] 국토재창조 프로젝트로 지방소멸 대응…FTA 1위 통상정책 로드맵 마련

밸류업 기업 주주 환원 증가분 법인세 감면…DGIST 등 4대 과기원 발전방안 마련
노후청사 활용 임대주택 5만호 공급…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제정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7.3. 기재부 제공

[

정부가 국토 이용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해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한편, 올해 하반기 중으로 민·관·대학 중심 혁신클러스터 특구 제도 정비 방안을 마련해 지역 투자를 확대한다.

아울러 자유무역협정(FTA) 경제 영토 세계 1위 도약을 위한 통상 정책 로드맵을 마련하고 기업의 주주 환원 증가 금액 5%에 대해 법인세 세액 공제를 적용해 자본시장 활성화를 촉진한다.

정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하고 중·장기적인 경제 제도와 정책을 설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혁신 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 이동성 개선 등 3대 분야 및 10대 과제를 중점적으로 구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 경제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겠다"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을 통해 서민·중산층 시대"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토 재창조 프로젝트 착수…밸류업 프로그램 정착

정부는 우선 규제에 가로막힌 토지 활용 가능성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 재창조 프로젝트'에 착수하기로 했다. 민간의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토지 활용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토 이용체계를 통합적으로 개편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관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합리적 개발 방향을 정립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특구 제도도 재정비한다. 민·관·대학 중심 혁신클러스터 특구제도 정비 방안을 올해 하반기 중 마련해 내년부터 신규 국가첨단산단 조성 시 특구 제도와의 연계를 지원한다.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밸류업 프로그램' 또한 정착해나간다. 주주환원을 늘린 기업을 대상으로 증가분의 5%에 대해 법인세를 세액 공제하고 배당 증가금액 등은 저율 분리과세를 추진한다.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기회유용금지 등 이사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밸류업 우수기업 표창 등 시장평가·투자 또한 유도한다.

중소·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도 추진해니간다. 올해 하반기까지 벤처투자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내년까지 민간 투자 촉진 등을 통한 벤처기업의 스케일업 지원 또한 강화한다.

이와 함께 AI-반도체·양자·바이오 등 3대 핵심 기술에 대한 투자도 대폭 늘린다. 올해 하반기부터 반도체 생태계 전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내년부터 2027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세제지원을 지속한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등 4대 과기원 발전방안을 마련해 연구중심대학 육성 및 전략기술 연구자 양성에도 주력한다.

또 정부는 'FTA 경제 영토 세계 1위' 도약을 위한 통상정책 로드맵을 올해 하반기 발표하기로 했다. 신규 FTA 체결 및 기존 FTA의 업그레이드를 도모하고, 신흥 지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등 '경제 외교'에 힘쓰겠다는 취지다.

◆노후청사 활용 임대주택 5만호 공급…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제정

정부는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기 위해 올해 하반기 중 '2차 사회이동성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학업 수준에 따라 학사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대학-기업이 공동 학사 과정을 운영하는 '산학협업 인재 양성' 모델을 발굴한다.

아울러 날짜 중심의 공휴일제도를 개선해 매년 '3일 연휴'를 구상한다. 대체공휴일 확대 또는 특정 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요일제 공휴일'로 매년 안정적인 휴일 수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신정(1월 1일)과 현충일(6월 6일)엔 대체공휴일을 적용하지 않아 해마다 공휴일 수가 다르지만, 주요 선진국은 날짜 지정 공휴일에 모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고 있다.

서민 주거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선 일반주택·특화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도심에 있는 노후 청사를 활용해 시민과 청년에게 임대주택을 5만호 이상 공급하고 중산층을 위한 장기임대도 10만호 이상 늘려나갈 계획이다.

서민들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청년도약계좌 등을 통해 마련된 자금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용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ISA 등과 연계를 강화한다.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국민연금 납입 취약계층 지원 확대 방안도 검토한다.

외식 물가에 대해서는 2027년까지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액을 현재 가락시장 거래 규모 수준인 5조원까지 확대하는 한편, 할당관세를 통해 해외 공급선 확보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또 정부는 세계100위권 글로컬 대학을 2035년까지 10곳으로 늘리기 위해 교육 시스템 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 '사립대학 구조개선법'을 제정하는 한편 지역과 대학이 협력하는 공동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대학 간 통합·연합이나 대학-산업체-연구기관 협업 등을 가로막는 규제 또한 대대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7.3. 기재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