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가격 오른 도시가스 요금…"가스 도매가 올려 미래 세대 부담 줄여야"

대구 시내의 한 공동주택 도시가스 계량기 모습. 매일신문 DB.

이달 들어 대구와 서울, 대전, 울산 지역 등에서 판매하는 가스 요금이 올랐다. 정부가 물가 상승 등을 우려해 이달 도시가스 도매공급비용 인상을 보류했지만, 지자체들은 원활한 공급망을 유지하기 위해 요금 인상을 단행한 것이다.

2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지역 내 도시가스요금이 1% 인상됐다. 취사난방 가구는 한 달에 451원, 취사전용 가구는 45원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대성에너지㈜의 공급권역인 대구, 경산, 고령, 칠곡의 도시가스 평균 소매공급비용은 메가줄(MJ)당 0.2238원 오른 2.5795원이다. 도매요금에 소매공급비용을 합한 최종 소비자요금은 0.2162원/MJ 올라 21.4343원/MJ이다.

지역별로 상승액을 살펴보면 서울은 MJ당 0.15원, 대전 0.24, 울산 0.06원(사용량 소매요금) 올랐다.

반면 정부는 그간 소폭 인상 여부를 검토했던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에 대해 인상을 일단 보류했다.

도시가스가 원가 이하로 공급돼 한국가스공사의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이 13조5천억원에 달하지만, 공공요금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7월 1일자 인상은 무리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막대한 미수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가 이하의 가스요금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이달 중 인상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가스요금은 통상 원료비 등을 정산해 홀수달 1일자로 조정하지만, 정부가 인상을 결정하면 실무 작업을 거쳐 오는 9월 1일 전에라도 인상할 수 있다.

현재 도시가스 주택용 도매 요금은 MJ(메가줄)당 19.4395원이다. 가스공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한 상황에서 원가의 80∼90% 수준으로 가스를 공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은 13조5천억원까지 불어났다.

미수금이란 가스공사가 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면서 발생한 손해를 일종의 '외상값'으로 장부에 기록해둔 것이다. 사실상 영업손실에 해당한다.

지난해 가스공사의 연결 기준 순손실 7천474억원에 미수금을 합하면 가스공사의 재무 위기는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정부 내에서는 지난해 5월 이후 동결해온 가스요금을 인상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문제는 인상 폭과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다. 특히 물가 당국인 기획재정부는 가스공사의 재무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가스요금 인상이 물가 전반에 끼칠 영향 등을 고려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2년 이후 가스요금이 40%가량 인상되면서 그해 겨울 '난방비 폭탄' 논란이 불거졌던 점도 정부로서는 공공요금 인상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한국가스공사 관계자는 "요금 인상 등을 통해 미수금을 하루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미래 세대들은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사용한 도시가스 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이는 출산율 감소에 국민연금 기금고갈 우려 등 불확실한 미래 세대에 짐만 더 얹는 꼴"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