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방통위원장 탄핵 사유인 방통위 2인 체제'…"법적 하자 없다"
"탄핵당해야 할 사람이 탄핵 남발…모순 출발은 '이재명 지키기'"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8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안 남발의 배경에 '이재명 지키기'가 있다며, 탄핵안 기각 시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민주당은 2인 체제의 위법성을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사유로 들었다"며 "그러나 법원은 2인 체제에 법적 하자가 없음을 분명히 한 바 있습니다. 2인 체제가 문제라면 민주당이 즉시 방통위원을 추천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아울러 "탄핵을 강행한다면 불가피하게 방통위 기능이 중단된다"며 "행정공백 사태에 대해 누군가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5건의 탄핵 중 단 1건도 헌법재판소 문턱을 넘지 못했다"며 "'이번에도 당연히 기각'이라는 말이 민주당 관계자 입에서 먼저 나온다"고 주장했다.
이어 "탄핵이 인용된다면 국민의힘이 응당한 정치적 책임을 지겠지만, 기각된다면 최민희 위원장이 분명히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의 방통위원장 탄핵 추진 배경에 방송 장악을 통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지키기가 있는 것으로 봤다. 그는 "탄핵당해야 할 사람들이 탄핵을 남발하고, 죄지은 자들이 언론까지 장악하려 한다"며 "모순의 출발은 '이재명 지키기'에서 비롯됐다. 죄를 짓고도 처벌을 피하려는 자기 부정과 초법적 발상"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