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북전단은 현행법 위반…긴급 남북당국회담 고려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과 북한 이탈주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등으로 남북 간 긴장감이 고조되는 것과 관련해 전단 살포 중지 및 긴급 남북당국회담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당내 한반도 위기관리 태스크포스(TF) 긴급회의에서 "한반도의 정세가 심상치 않게 변해가는 것 같다. 마치 냉전 시절로 되돌아간 것 같다"며 "남북 모두 추가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강경 대응하면 어떤 파국이 일어날지 장담할 수 없다.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며 "긴장을 부추기는 행동을 확대해서 되겠나. 접경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고 대북 전단 살포를 비판했다.

아울러 현 사태를 남북 모두에게 공멸 위험이 있는 치킨 게임에 비유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대비태세는 필요하지만 전단 살포는 현행법 위반인 만큼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로 재임할 당시 경기 북부가 주요 대북 전단 살포 지역이었던 만큼 대북 전단 살포를 위법행위로 보고 관련 단체들을 막았던 사례를 언급했다.

민주당 소속인 김동연 경기지사도 대북전단 살포 예상 지역에 특별사법경찰관 출동 및 순찰과 감시 강화를 지시한 상태다.

이 대표는 또 "(대북 전단이)국익이나 국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면 모르겠지만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고 남북 간 갈등을 격화시키는 나쁜 기제로 사용 되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하다"면서 "긴장해소를 위해 긴급하게 남북당국회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혹여라도 이 정부가 정치적 어려움을 타개하는 수단으로 안보 상황을 악용하지 않느냐는 의구심을 사지 않기를 바란다"며 "싸워서 이기는 게 중요하지만 싸우지 않고 게 더 유능한 안보다. 평화가 곧 안보"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북전단은 현행법 위반…긴급 남북당국회담 고려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