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후 민주당 11개 상임위 명단 제출…"일방적 안건 전면 거부"
'법사위·운영위 포함 상임위 협상' 원점 논의 요구…10일 의총서 대응방안 논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오후 자당 몫 상임위원장과 위원 명단을 국회에 제출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횡포에 강력히 항의한다"며 "민주당의 일방적인 상임위안을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출한 상임위원 안을 거부하고 임명에도 동참하지 않겠다'면서, 국민의힘 몫인 7개 상임위원안을 포함해 원점에서 협상할 것을 요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합의 없이 11개 상임위 구성안을 단독으로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제22대 국회 원 구성을 위해 총 18개 국회 상임위원회 중 11개 상임위원장 후보 및 위원 명단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이 사수하겠다고 공언한 법사위원장 후보에 정청래 최고위원, 과방위원장 후보에 최민희 의원, 운영위원장 후보로 박찬대 원내대표를 각각 지명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원 구성에 있어서 국회 견제와 균형을 위한 관례를 깼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원 구성과 관련해 여야 간에 견제와 균형 원리를 지켜온 국회 관례를 따라야 한다는 입장 고수한다"며 "민주당이 국회의장을 맡았으므로, 법사위원장은 2당인 우리가 맡고, 운영위원장도 여당이 맡아왔기에 우리가 맡는 게 맞다. 이것이 국회가 오랜 기간에 걸쳐 여야 갈등과 대립 속에서 지켜온 전통과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이러한 역사를 통째로 무시하고 21대 국회 전반기에 이어 또다시 일방적 원 구성을 강행하고 있다"며 "지난 국회 때도 40일 넘게 협상이라도 하는 척하더니 이번에는 그런 제스처도 없이, 점령군처럼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신임 국회의장도 정치적 중립 의무를 무시하고 민주당을 노골적으로 편들며 상임위 구성안을 제출하라고 압박했다"며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상임위안의 강행 처리 지침을 내렸고, 민주당이 이에 응답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국회가 이재명 대표의 사조직이자 민주당 의원총회장이 된 것만 같은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등원하고, 원 구성을 야당 단독으로 밀어붙이는 건 우리 헌정사상 초유의 폭거"라며 "우리 국민은 이를 똑똑히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날 제출한 11개 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 안을 거부하고, 10일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안의 강행 처리를 시도한다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 법사위와 운영위를 포함해 상임위 구성 협의와 협상을 원점에서 시작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10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의원들과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논할 방침이다.
추 원내대표는 주말 협상 전망에 대해 "(법사위와 운영위를 민주당이 포기하지 않으면) "만날 이유가 전혀 없지 않겠나?"라며 "법사위와 운영위는 중립지대에 있는 자리가 아니다. 제2당, 여당의 몫인데 그걸 강탈하고 다시 협상 운운하면서 나머지 상임위 협상을 얘기하는 것은 정말 언어도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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