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을 향해 "이제라도 국민 죽음을 외면하는 나쁜 정치와 결별해야 한다"고 22일 촉구했다. 국회는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재의결할 예정인데, 국민의힘에서 17명이 이탈하면 가결 처리할 수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억울한 청년 병사의 죽음에 대해 진실을 밝혀달라는 국민의 명령을 끝내 거부했다. 민심을 받들겠다는 말은 국민을 속이는 잠깐의 허언임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했던 말은 날카로운 화살촉이 돼서 대통령 자신을 향하고 있다"며 "국민을 거역하고 진상을 은폐하려는 시도는 순직 사건 외압의 실체가 대통령이라는 의심을 키울 뿐"이라고 말했다.
여당을 향해선 채상병 특검 재의결에서 찬성표를 던져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양심 있는 국민의힘 의원의 결단을 촉구한다. 여당은 이제라도 국민의 죽음을 외면하는 나쁜 정치와 결별해야 한다"며 "집권당이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청하며 국민 뜻을 거부하면 국민의힘 역시 무도한 정권의 공범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윤석열 정부의 '직구 정책' 논란과 관련해 "'덜컥 정책'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너무 많다"며 "이번에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해외 직구 금지 정책 발표 때문에 또 한번 국민들이 일상에서 큰 혼란과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이 발표한 '노동법원 설치'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의 중점 추진 정책이기도 하고, 또 공약사항이기도 하다"며 "노동 전문법원 설치를 통해서 노동 현장의 문제를 조금이라도 개선하기를 바라고, 신속하게 여야 협의를 거쳐서 노동법원 설치에 나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저출생 관련 부총리급 부처를 만들겠다'는 방안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와 연계시키지 말고, 또 저출생부라고 하는 것이 네거티브한 언어여서 '인구대응부' 이런 형식으로 대응 기구를 만드는 것에 전적으로 찬성하고 환영하는 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이런 민생과 국가의 미래에 관한 문제는 여야 협력해서 신속하게 성과물을 도출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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