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주한미군 철수와 우리의 핵무기 개발

박헌경 변호사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후보로 거론되는 트럼프의 최측근이 주한미군의 주 임무는 중국 억제로 전환해야 하며 이를 위해 주한미군을 한국에 주둔시킬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여 승리하게 되는 경우 다음 차례는 한반도이며 북한이 한국을 침공하게 되면 한국 스스로 알아서 방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스스로 자기방어를 책임지게 한다는 차원에서 한미 간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이뤄져야 하고 한국이 전시작전권을 이양받을 준비가 안 되었더라도 전시작전권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도 주장하였다. 이는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타임 인터뷰에서 한국이 방위비를 더 내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과 궤를 같이하는 주장이다.

2018년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사실상의 핵보유국임을 선언한 북한은 제7차 핵실험 감행 준비와 연일 미사일 발사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북한은 현재 매년 20개의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유사시 남한을 핵미사일로 타격할 수 있다고 공개 발언하고 있다.

한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과 미중 경제적 대립이 심해지면서 중국의 대만 침공설이 뉴스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2027년 중국의 시진핑 4연임을 앞두고 중국 인민해방군이 대만을 침공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지 않더라도 2027년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게 되는 경우 주한미군은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 한반도에서 철수하여 미중 전쟁에 투입될 것이고 우리는 스스로 자기방어를 책임져야 하는 엄혹한 순간이 올 수 있다. 대만해협의 문제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안보에 직결된 문제다.

주한미군이 철수하였을 경우를 대비하여 우리는 독자적으로 전시작전을 수행할 능력은 갖추고 있는 것인가? 대만해협에서 미중 군사적 충돌이 일어난다면 중국의 혈맹인 북한이 중국을 도와 남한을 침략할 수 있다.

2018년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국방장관 안보협의회의가 개최되어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권 전환을 조속히 이행한다'는 기존 합의를 재확인하면서 한국군의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절차인 기본 운용 능력 검증을 매년 실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전시작전권 전환은 지지부진해졌다.

굳건한 한미동맹의 존속만을 믿고 전시작전권 이양을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는 사이 오히려 미국에서 한미 간 전시작전권 전환이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머지않은 장래에 주한미군이 철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신속히 독자적 자기방어 능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배가해야 할 것이다. 1970년 미국의 주한미군 철수가 가시화되자 박정희 정부는 1973년부터 자체 핵무장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주한미군이 언제 떠날지도 모르는데 원자폭탄 연구를 비밀리에 시작해 보자. 핵무기를 개발하다 미국이 방해하여 못 만들게 되면 언제든지 만들 수 있는 수준의 기술이라도 갖춰 놓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한국 내부 스파이들이 미국에 고발하게 되면서 1977년경 핵개발은 중단되었으나 1979년 박 전 대통령이 서거하기 전 우리는 우라늄이든 플루토늄이든 핵연료를 100% 확보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핵보유국인 인도 및 파키스탄, 그리고 이스라엘, 심지어 북한조차도 비밀리에 핵무기를 개발하였다. 박정희 정부 시절 핵개발에 참여했던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이 소수이나마 아직 생존해 있고 그 당시 핵개발 시설과 장비들도 일부 남아 있다. 우리의 기술로 핵개발을 하는 데 빠르면 3개월, 늦어도 6개월이면 가능하다고 한다.

우리는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하여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나 우라늄 농축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는 한편 비밀리에라도 바위산 지하 벙커에서 조립만 하면 핵무기를 만들 수 있을 정도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생명과 안전은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어야 하고 이것은 국가 지도자가 해야 할 의무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