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도심 경부선 지하화' 드라이브 걸릴까…국토부, 지자체 가이드라인 마련

대구시 "올해 상반기까지 용역 마무리… 올해 10월 전 국토부에 사업계획 제안"

대구 도심을 관통하는 경부선 철로 위로 고속 열차가 달리고 있다. 매일신문 DB

천문학적인 비용으로 수년간 답보 상태였던 대구 도심 경부선 지하화 사업에 드라이브가 걸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사업성이 불확실한 비수도권도 철도 지화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묶어 개발하는 방안 등 다방면으로 대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오송천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장은 7일 철도 지하화 사업과 관련해 "사업성이 떨어지더라도 필요성이 높다면 종합계획에 잡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 일부) 비수도권과 수도권을 묶어 패키지로 통합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통합 개발 패키지 관련해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사업 시행자가 선도 사업에서 이익이 좀 더 많이 나온다고 하면 돈을 좀 쌓아놨다가 그다음에 진행되는 사업에 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대책으로 비수도권에선 '그림의 떡'에 불과했던 지하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철도 지하화는 도심을 지나는 지상 철로를 지하로 내리고 상부공간에 주거·상업 시설 등을 조성하는 정책이다. 지하화하는 데 드는 사업비는 상부를 개발해 얻은 이익으로 충당한다. 정부 재정은 투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 때문에 비수도권에서 상부부지를 개발해도 수익성이 나오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지하화에 드는 비용과 상부 개발을 통해 창출될 이익을 맞춰야 하는데 비수도권에선 사업성을 쉽게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구는 서대구역에서 수성구 사월동까지 경부선 구간(20.3㎞)이 사업 대상이다. 2021년 6월 '경부선 대구 도심 지하화 등 개발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해 올해 상반기 마무리를 앞두고 있지만, 천문학적인 건설비용과 불확실한 사업성 때문에 그간 진척이 없다시피 했다.

대구시 철도시설과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까지 용역을 마무리해 이를 토대로 올해 10월 전 국토부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지자체의 철도 지하화 사업 제안을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달 8일 전국 16개 광역 지자체 대상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국토부가 제시한 평가기준은 ▷지하화사업‧부지개발사업 계획 타당성 ▷사업비 추정 합리성 ▷재무적 타당성 ▷사업 추진체계 적정성 ▷재원조달방안 적정성 ▷지자체 적극성(행정‧재정) 등이다. 8일 설명회에서 지자체 의견을 모아 이달 말 가이드라인 최종안을 확정·배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10월 말까지 지자체로부터 사업을 제안받아 올해 말 1차 선도사업을 선정하고 내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이후 내년 5월까지 추가로 사업을 제안받아 전체적으로 철도 지하화 노선을 확정해 내년 말 종합계획에 담을 예정이다.

대구 도심 경부선 구간. 대구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