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인권개선 기미없어…국경봉쇄 완화후 공개처형 다시 증가"

"사회 전반 인권유린 만연…공권력에 의한 살인·고문·가혹행위 심각"
국무부 국가별 인권보고서…"김씨 일가 사진 나온 신문 깔고 앉아도 처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5일 항공육전병부대(공수부대)들의 훈련을 지도했다고 조선중앙TV가 16일 보도했다. [조선중앙TV 화면]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연합뉴스

북한이 코로나19 이후 국경 봉쇄를 완화하면서 자의적인 체포와 구금, 고문, 즉결 처형 등 비인도적 행위가 만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치범 수용에는 체제 비판 등 혐의로 최대 20만명이 수용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22일(현지시간) '2023 국가별 인권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심각한 인권 문제에는 임의적이고 불법이며 초법적인 살인, 강제 실종, 고문, 강압적 의료 행위, 자의적 체포 및 구금, 강제 수용 시설에서의 가혹 행위 등이 포함된다"며 "북한에서는 표현 및 이동, 집회 결사 등 기본적 인권이 전혀 보장되고 있지 않다"고 평가했다.

또 보고서는 탈북자들과 비정부단체, UN 보고서 등을 인용해 북한 정권은 정치범과 탈북자들에 대해 법적절차를 거치지 않는 비사법적 사형을 집행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탈북했다가 강제 북송된 여성이나 기형아 출산 가능성이 있는 임부, 감옥 등에서 강간으로 임신한 경우 낙태가 강제되며 많은 수용소에서 수감자들이 고문과 질병, 기아에 목숨을 잃은 것으로 전해진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북한 정권은 또 민간인에게 현장 학습의 일환으로 공개 처형 참관을 강제하고 있다. 지난해 9월의 경우 국가재산으로 등록된 소를 도살해 판매한 혐의로 9명에 대해 공개 처형을 진행했으며, 여기에 2만5천명이 모여 총살형을 지켜봤다는 보도가 나왔다.

보고서는 또 북한에서는 구타와 전기고문, 물고문, 알몸 노출, 똑바로 서거나 누울 수 없는 작은 감방에서의 감금, 매달아 놓기 등 고문이 자행되며, 수용소 간수들의 물리적 폭력 및 여성 수용자에 대한 성폭행이 만연한다고 지적했다.

정치범 수용에는 8만에서 12만명가량이 수용된 것으로 추산되며, 일부 NGO는 수용자 수가 2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북한 정부는 체제에 대한 비판을 정치 범죄로 간주한다"며 "김일성 혹은 김정일의 사진이 있는 신문을 깔고 앉거나, 김일성의 학력이 짧다고 언급하거나, 김씨 일가의 사진을 훼손하는 경우 등이 정치 범죄에 해당한다"고 기술했다.

북한이 국경을 봉쇄한 지난 3년간 중국의 수용소에는 탈북자들이 넘쳐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인용해 2022년 기준 2천명 이상 탈북민이 중국에 구금돼 송환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밖에 보고서는 북한의 헌법은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 권리의 행사를 막고 있다면서 온라인을 포함한 언론에 대한 검열이 만연하고, 인터넷 접근은 엄격히 제한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