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발 물러선 정부 "내년 의대 신입생 자율모집 허용"

한덕수 총리 "국립대 총장 건의 수용…증원분 50~100% 안에서 자율 모집 허용"
의료계 반응은 싸늘 "원점 재논의 하지 않으면 의미 없는 숫자"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계 장관들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과대학 증원관련 특별 브리핑에 참석해 거점국립대 총장들이 건의한 의대 정원 조정 건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를 두고 한 발짝 물러섰다. 하지만 의료계는 이에 대해 그다지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어 갈등이 당장 풀리지는 않을 전망이다.

19일 오후 3시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를 논의한 뒤 그 결과를 특별 브리핑 형식으로 직접 발표했다.

한 총리는 "의대생을 적극 보호하고, 의대 교육이 정상화되어, 의료현장의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결단했다"며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금년에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18일 경북대와 강원대, 경상국립대, 충남대, 충북대, 제주대 등 6개 비수도권 국립대 총장은 내년도 대입에서 증원된 의과대학 정원을 학교 상황에 따라 절반까지 줄여서 모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증원 규모가 큰 거점국립대 위주로 '증원 50% 감축'이 이뤄지면 당초 2천명이었던 의대 입학정원 증원분은 1천500명대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의료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의료계는 과학적 근거를 만들어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다.

먼저 대한의사협회(의협)은 "전보다는 나은 스탠스(입장)이긴 하지만, 의협이 움직일 만한 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국립대 총장들도 늘어난 정원으로는 의학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게 의협의 분석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관계자는 "백지화 상태에서 정원에 대해 논의하자는 입장은 처음과 같다"며 "증원이 어떤 데이터에 근거해 나온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의미가 있지 않다"고 말했다.

대구시내 한 개원의는 "줄인다고 해 봤자 500명 안팎일테고 2026학년도가 되면 2천명으로 다시 늘릴 게 뻔해 보이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며 "진정성도 느낄 수 없었고 정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정말 모르고 대처한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민복기 대구시의사회 회장은 "'원점 재검토'라는 말이 과격하게 들릴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정교하게 의대 정원을 계산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정책적으로 잘못 판단한 부분은 사과도 진정성있게 하고 의료계와 정부가 심도있게 논의하는 기구를 만드는 게 먼저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