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형 이민정책' 나왔다...우수 외국인 인재 유치해 지방소멸 극복

인구 감소, 지방소멸 극복 위해 R비자 제도 마련 등 추진

정성현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이 2일 오후 경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경북도 이민정책 기본계획'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경상북도가 이민자 유치·정착 등의 내용을 담은 '이민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경북도는 지난해 전국 광역지자체 중 가장 먼저 외국인 관련 업무 조직을 신설하는 등 인구감소와 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경북도는 2일 오후 도청 브리핑룸에서 정성현 지방시대정책국장 주재 브리핑을 갖고, 이주민 전주기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이민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3대 전략, 9개 전략과제, 27개 세부추진과제로 구성된 이민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경북도는 앞으로 '아시아 이주 허브'로 발돋움 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구체적 전략은 ▷글로벌 인재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시스템 구축 ▷상호 이해를 통한 경북형 개방 사회 조성 등으로 설정했다.

우선 이민자 유입을 위해선 지난해 도내 5개 시·군에서 최초로 시행한 외국인 광역비자 제도를 R(Regio, 지역) 비자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등에는 발급 목적에 따라 총 8종의 비자가 있다. 신규 발급을 목표로 하는 'R비자'는 유학생 등 해외 우수인재나, 지역이 필요로 하는 인재 충원을 목적으로 발급된다. 경북도는 앞으로 중앙정부에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고, R비자 발급을 위한 요건과 지침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경북형 이민정책 기본과제. 경북도 제공.

유입된 외국인 인재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체계 구축에도 나선다. 외국인 유학생에게는 졸업 후 곧바로 취업·정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20개국 언어가 지원되는 구인·구직 사이트인 K드림 워크넷 운영 등 취·창업에 실질적 혜택을 줄 방침이다.

이외에도 주거시설 지원과 이주민 2세대 복지 사각지대로 여겨지는 보육료·통원진료비 등도 지급해 지역사회로의 안정적 정착을 돕는다.

이민자 수용에 대한 도민 인식 개선을 위한 시책도 마련했다. 실태조사를 통해 수렴한 이주민 고용 기업·임직원 인식 개선 교육, 청년·청소년층이 다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는 개방사회 선행 학습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또 '이민자 인권헌장' 제정, 경북형 ODA 사업 확산 등 국제사회에서 모범적 이미지를 구축해 외국인 유치에 적극 활용한다.

정성현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과거의 '다름'은 '천대'였다면, 이제는 '환대'로 바뀌어야 할 시점"이라며 "외국인 우수·필요 인재를 지역에 적극 유치해 인구감소와 소멸위기를 극복하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경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