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노예로 살 건가, 주권자로 남을 건가

변영학 대구가톨릭대 정치외교학과

변영학 대구가톨릭대 교수.

프랑스 근대철학자 장 자크 루소는 민주주의에서 시민은 평소엔 지배층의 노예이지만 선거 당일에만 주권자가 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은 주권자의 명령을 따르는 대리인을 선출하기 위한 투표권을 행사할 때에만 주권자로서 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뜻으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투표권 행사의 중요성을 표현한 말이다. 그만큼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는 우리 국민에게 중요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여기서 우리는 흥미로운 질문 하나를 던져야 한다. "우리 시민은 단일한 주권자인가?" 대한민국이라는 정치공동체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 선거에서 약 4천400만 명의 주권자가 하나의 단일한 결정을 내리기는 어렵다. 시민들이 어리석거나 무지해서가 아니라 시민들은 다양하고 이질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우리 사회에 대한 이해와 비전이 다르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주권자로서 서로 경쟁하는 정당과 정치인이 제시하는 비전, 정책,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정치과정에 간접적으로 참여한다. 시민들의 정치 참여는 정당과 후보자를 평가·판단하는 방식으로 이뤄지지만,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진영론적 이념, 지역주의, 인물론, 후보자 이미지와 사적 문제, 네거티브 선거, 가짜 뉴스 등 유권자의 판단을 가로막는 장벽이 존재한다. 이러한 장벽은 주권자인 시민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흐린다.

정당과 후보자들은 이러한 유권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정책선거를 해야 한다. 후보자들은 지역사회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비전을 만들고 이를 유권자에게 합리적인 프로그램과 정책으로 제시해야 한다. 유권자는 지역구 후보자들의 공약과 정책을 꼼꼼히 평가하여 제대로 된 것인지, 얼마나 재정적으로 가능한지 살펴봐야 한다.

흥미롭게도 우리의 선거문화는 지역구 후보자가 유세 기간 발이 부르트도록 유권자를 만나러 다니는 것으로 채워진다. 그러나 이런 유세 현장은 당원과 지지자들이 모이는 당파적인 축제 행사로서 확증편향만 증가시킬 뿐이다. 지역구 후보자들의 밤늦은 TV 토론회 역시 유권자들의 시청률이 낮고 호응도가 떨어진다. 정책선거가 활성화되지 않는 것은 유권자 시민의 잘못이 아니다. 주권자 시민의 평가와 선택을 돕는 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결과이다.

사실 한국 유권자들은 지역구보다 전국 수준의 정치 상황에 더 민감하다. 따라서 지역과 전국 수준을 결합시키는 정당 후보자 토론회가 필요하다. 주요 정당의 리더와 지역별 후보자들이 권역별 지역을 순회 방문하여 자신들의 비전, 공약과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논쟁의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한층 더 적극적으로 정책선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논쟁 공간의 활성화는 필연적으로 언론과 시민 단체의 감시와 경고를 활성화하고 권력을 향한 정치적 경쟁, 행정부-의회-사법부 간 삼권분립과 마찰을 부각시킬 것이다. 이에 따라 시끄러운 상황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는 불신과 갈등을 정치 시스템에 내장한 독특한 정치 체제이기에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OECD 분석에 따르면 투표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소득 불평등이 낮다고 한다. 이번 총선에 되도록 많은 주권자들이 나서 주권을 행사해 주길 바란다. 그래야 정부는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더 많이 노력하게 된다. 투표를 통해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임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