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업계, 총선 공약에 업황 개선 기대감 높아져

금융위 반대에 막혔던 '가상자산 현물 ETF 상장·거래 허용안' 공약으로 등장
"정치권, 가상자산 산업 활성화 시키는 분위기...세제 혜택 역시 도움이 큰 부분"

국내 비트코인 시세가 7천2백만원선까지 오른 가운데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에 비트코인 시세 현황이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가상자산 관련 공약이 나오자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일 '22대 총선 디지털자산 공약'을 통해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발행·상장·거래 허용 안을 제시했다.

또 민주당은 가상자산 현물 ETF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시켜 비과세 혜택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한 매매수익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 과세하고, 다른 금융투자 상품들과의 손익통상 및 손실 이월공제를 적용키로 했다. 특히 가상자산 매매수익에 대한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국민의힘의 공약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가상자산 과세를 2년 동안 유예하는 방안과 가상자산 산업 진흥을 위한 '디지털자산 진흥 전담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등 민주당 공약과 방향성이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 공약에 가상자산 현물 ETF 상장·거래 허용 안이 포함되면서 업계는 고무적인 분위기다.

지난 1월 미국 증권선물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과 거래를 전격 승인하면서 미 가상자산 시장이 요동치기도 했다. 시장에 최대 132조원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상자산 현물 ETF 상장·거래 가능성은 낮게 점쳐졌다. SEC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이뤄졌을 당시, 금융위원회가 국내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을 위반할 수 있다며 불가 방침을 알렸기 때문.

그런데 정치권에서 총선 공약으로 가상자산 현물 ETF 허용 안이 공약으로 등장한 것. 익명을 요구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국내에서도 가상자산 현물 ETF가 승인될 경우 거래가 더 활성화 될 것"이라며 "오는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정치권이 가상자산 산업을 활성화 시키는 분위기다. 세제 혜택 역시 업계 입장에서는 도움이 큰 부분"이라고 알렸다.

다만 총선이 끝나고 공약이 흐지부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함에 따라 이번 만큼은 공수표에 그치지 않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석문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23일 '쏟아지는 가상자산 선거 공약들…더 이상 선거용으로 끝나선 안 된다' 리포트를 통해 "올해도 선거철이 되자 정치인들은 앞 다퉈 공약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가상자산 산업 관련 내용도 포함돼 있다"며 "이런 발표들이 자주 그랬던 것처럼 단지 선거용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전 세계 가상자산 산업은 빛의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이미 7년이라는 세월을 글로벌 경쟁력 개선 없이 허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부터라도 이를 만회해야 한다"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부의 과도한 개입 없이 민간 부문이 힘껏 창의력을 발휘해 스스로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