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경남도지사 “달빛철도는 남부거대경제권 만들 전기”

6개 시도 1시간 내 연결…지방소멸 위기 극복‧신성장동력 창출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매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달빛철도는 영호남 6개 광역시도와 1천800만 시도민의 일상을 연결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유 지역 간 공조를 역설했다. 경남도 제공

◆달빛고속철도 특별법 통과를 계기로 동서지역 화합과 교류 활성화, 동반 성장‧발전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구와 광주의 '달빛동맹'이 하늘 길, 철길에 이어 산업으로 영호남 6개 광역자치단체를 탄탄히 엮게 되면서 '남부거대경제권'을 형성하고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 동력이 되리라는 기대 역시 크다. 전체 10개역 중 3개역을 경유하는 박완수 경남도지사에게 특별법 통과 의미와 과제 등을 들어왔다.

-달빛철도 특별법 통과의 의미는?

▶영호남을 가로축으로 연결하는 달빛철도는 수도권 집중화에 대응하는 남부권역 경제권 활성화의 동력이 될 교통망이다. 지난 2021년 7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 사업으로 포함됐다. 하지만 경제성이 낮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가 불확실했고, 달빛철도 특별법도 과도한 사업비 등의 문제로 처리되지 못해왔다. 이에 영호남 14개 시도·군 단체장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건의서를 국회의장과 여야 양당에 전달했고, 경남도의회는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한 결과 지난 1월 특별법 통과라는 결실을 얻었다. 동서 화합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지방소멸 위기 극복‧수도권 과밀화 해소‧국토 균형발전‧신성장 동력 창출과 국가경쟁력 향상 등을 위해 6개 광역시도와 1천800만 시도민의 일상을 연결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본다.

-경남에서는 어떤 시너지를 기대하나?

▶달빛철도가 개통되면 6개 광역시도를 1시간대로 연결하는 철도망이 구축되어 새로운 관광수요가 창출되고 영호남 지역의 인적·물적 교류가 확대될 거다. 특히 함양과 거창‧합천 등 서부경남을 횡축으로 가로지르는 달빛철도와 종축으로 내려오는 남부내륙철도를 연결하고 여기에 첨단산업단지 등을 만든다면 앞으로 남부권의 거대경제권을 형성할 수 있게 된다. 또 남해안 고속화철도를 연계한 교통망이 형성되면 영남과 호남을 아우르는 철도 네트워크가 구축되며, 이를 바탕으로 사회·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 촉진으로 지역성장을 선도할 걸로 기대한다.

-사업이 속도감 있게 이뤄지려면 철도가 지나는 자치단체의 공동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공조를 위한 복안이 있는지?

▶달빛철도는 KDI 사업계획적정성 검토와 타당성조사‧기본계획, 기본‧실시 설계를 거쳐 착공이 추진된다.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단계부터 관계기관(기획재정부‧환경부‧행정안전부) 협의, 각종 영향평가,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노선과 구조물계획이 확정되기 때문에 오랜 시간 소요될 걸로 예측된다. 따라서 6개 광역단체와 경유 기초지자체의 공동 대응이 보다 중요하고 절실하다. 조속한 건설을 위해 1월말 경남도·군(함양‧거창‧합천) 실무협의회를 구성했고, 10개 기초지자체장 협약을 체결했다.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광역단체 간 실무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경남도는 우리 지역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사업이 조속히 착공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업할 계획이다.

-그동안 광역지자체 사이의 벽은 국경보다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영호남을 포함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교류 활성화 계획은?

▶과거 경제 성장기에는 시도 간 경쟁을 통한 지역발전이 가능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수도권으로 인구, 인프라 등 국가발전 역량이 집중됨에 따라 비수도권 지역은 인구유출과 경제위기를 겪고 있어 시도 간 경쟁이 아닌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에 경남은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초광역 협력을 추진 중이다. 올해 경남은 자치분권 확대 등 전국적 공동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시도지사 간 협력을 적극화한다. 필요한 부분은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권역별 공동협력 과제를 발굴하는 등 시도 상생발전을 향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 도는 영호남 8개 시도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협력과제를 논의하고, 영남의 5개 시도 및 영남권을 그랜드메가시티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협력 등을 적극 추진 중이다. 이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부산‧울산과는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을 출범하고 상시기구인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추진단'을 구성해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디딤돌 삼아 부울경이 수도권에 대응하는 성장축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현 정부의 지방정책과 관련, 제언을 한다면?

▶지방정부는 지역의 특색과 상황에 맞는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그러자면 정책을 주체적으로 운영할 충분한 재정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지자체가 원하는 수준의 재정분권이 이루어지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지방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 중앙정부는 지역의 발전전략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권한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해야 한다. 지난해 9월 발표한 현 정부의 지방 주도 균형발전 전략을 담은 '지방시대 전략과 가치'는 큰 의미를 가진다. 특히 지방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주요정책으로 기회발전특구가 지정될 예정인데, 지역의 여건에 따라 특구 지정 시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경남은 수도권에 비해 인력 수급과 교통 접근성 등에서 열악한 상황이므로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대기업 유치가 어렵다. 수도권과의 이격 거리에 비례한 세제지원과 규제특례‧투자활성화를 위한 유인책 등이 절실하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려들라.

▶예를 들자면 지역과 대학이 동반성장할 교육자유특구 도입 같은 게 중요하다. 경남도는 교육청과 18개 시군‧산업계와 협력해 지역에 필요한 지역전문가 양성에 많은 노력을 쏟아붓고 있다. 지난해 지역혁신과 연계한 글로컬대학에 선정된 경상국립대에 이어 도내에 더 많은 대학이 지정되도록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기업~대학이 연계한 인력육성체계가 성과를 내도록 지원하는 등 경남의 주력산업에 필요한 산업인력 양성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9월 구성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지역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 정책이 발굴되기를 기대한다.

인구소멸 위기 극복 방안을 설명하고 있는 박완수 경남도지사. 경남도 제공

-지방소멸 문제가 심각하다. 경남도만의 해법은?

▶지방소멸의 원인 중 하나로 청년들의 수도권 쏠림현상을 들지 않을 수 없다. 요즘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지 않나. 경남도는 기업 유치 등을 고리로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가고 있으며, 관광‧IT‧반도체‧문화‧콘텐츠‧창업 등 경남의 산업구조 다양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 청년들이 선호하고 지역산업에 적합한 인재양성 교육시스템 구축을 위해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과 글로컬 대학을 기반으로 경쟁력 있는 대학을 육성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우리 도는 시군과 공동으로 '인구위기대응 전담팀'을 구성했으며, 경남형 인구대응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