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요금과 함께 부담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전력기금)이 올해 3조원을 돌파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전기 요금 인상으로 전력기금도 함께 상승해서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전력기금 징수 목표액을 지난해 2조5천894억원 대비 23% 상향된 3조2천28억원으로 잡았다.
전력기금은 전기요금의 일정 비율로 걷히는 준조세이다. 지난 2001년 전력산업의 지속 발전과 기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한다는 목적을 마련했다.
징수율은 6.5% 이내에서 시행령에 따른다. 2005년 12월 이후 현재 3.7%를 유지하고 있다. 전기요금을 10만원 내면 이 가운데 3천700원은 전력 기금인 것이다. 전력기금이 연간 3조원을 넘어서는 것은 올해 처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기금을 위탁 운영 중인 한전 전력기금사업단은 전력기금은 지난 2016년 2조원대를 돌파한 뒤 한동안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던 중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 등으로 인해 전기요금이 크게 오르면서 전력기금도 동반 상승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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