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與 `메가시티` 맹비난…`몰상식한 정책`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에서 추진하는 '서울 메가시티' 정책에 대해 "몰상식한 정책"이라고 맹비난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재단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지난 28일 열린 '국가균형발전 선언 20주년 행사'에 보낸 영상 축사에서 "서울 메가시티 정책은 가뜩이나 비대한 서울을 더 비대하게 만들어 수도권 집중을 강화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서울 메가시티는 김포·하남·고양 등 서울 주변 경기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서울에 편입해 주민 편의와 함께 규모의 경제를 꾀하겠다는 구상이다. 수도권 메가시티 외에도 서울·부산·광주 3축 메가시티, 대전과 대구를 잇는 초광역 메가시티 등 비수도권 대책도 나왔다.

이에 대해 문 전 대통령은 "서울 메가시티 정책은 가뜩이나 비대한 서울을 더 비대하게 만들어 수도권 집중을 강화하는 몰상식한 정책"이라며 "지방을 고사시키고 서울의 과밀 고통을 더 키우는 대단히 어리석고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각종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이 수도권 집중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며 "선거를 위한 당리당략이 지방을 죽이고, 국가의 미래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된 균형발전 정책의 토대 위에 다음 정부들이 이어달리기를 하며 지속적으로 추진되길 바랐지만 오히려 거꾸로 갔다"며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가치가 다시 퇴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방재정도 걱정이다. 경제 실패로 인한 세수 감소와 막대한 부자감세로 사상 최악의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며 "지방으로 내려가야 할 돈이 크게 줄어들어 지방을 더 피폐시키고 지방 소멸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더 안타까운 건 나아질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국가 균형발전의 퇴행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與 '메가시티' 맹비난…"몰상식한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