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납입한도 2배 확대·대출이자 캐시백도 2금융권까지 확장

17일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위한 금융정책 방안' 발표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출시하고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네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금융당국이 절세형 투자상품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한도를 2배 확대하는 등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한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이자 '캐시백'은 1금융권 이용자에서 2금융권까지 확대한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ISA 납입한도가 현행 연 2천만원, 총 1억원에서 연 4천만원, 총 2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세제 지원을 강화해 자본시장을 통한 자산형성 기회를 넓혀 준다는 취지다.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현행 200만원(서민·농어민형 4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농어민형 1천만원)으로 높인다.

또 국내 증시 투자 상품인 '국내투자형 ISA'를 신설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가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단 1인 1계좌 원칙에 따라 국내투자형 ISA와 기존 ISA에 중복 가입할 수 없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대해서는 비과세 없이 14% 분리과세 혜택만 부여한다.

대출이자 부담도 낮춘다.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올해 1분기(1~3월) 납입이자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은행권은 오는 2~3월 개인사업자 187만명에 이자 총 1조6천억원 환급을 집행할 계획이다. 대출금 2억원을 한도로 1년간 4% 초과 이자납부액의 90%를 지급하며, 차주당 환급 한도는 300만원이다.

제2금융권도 동참한다. 신협·농협·새마을금고·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오는 3월 말부터 40만명에 총 3천억원을 환급할 예정이다. 2금융권에서 연 5∼7% 금리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은 대출금 1억원 한도로 납부한 이자 1년치를 최대 15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가 7% 이상인 차주는 저금리 상품으로 갈아타는 '대환 보증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지원 대상을 확대하면서 전환 금리를 최대 5.5%에서 1년간 최대 5.0%으로 낮추고, 보증료를 면제해 주는 등 혜택을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위한 금융정책 방안'을 발표했다. 세부 추진 방안에는 ISA 한도 조정과 이자환급 확대 외에도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확장 ▷서민금융종합플랫폼 신설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코로나19 피해자 외로 확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증권거래세 0.15%까지 인하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이 담겼다.

오는 6월 출시 예정인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서민금융 잇다'는 상품 안내와 조회, 선택, 보증 신청, 대출 실행 등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대면으로만 제공해 온 고용·복지 연계, 채무 조정 등 복합 상담도 비대면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당국은 서민금융 제공기간이 최대 5일에서 평균 30분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자신이 보유한 대출을 간편하게 더 낮은 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적용 상품은 신용대출에서 지난 9일 주택담보대출로 넓어졌으며, 오는 31일 전세대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가 17일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위한 금융정책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세부 추진 방안과 시행 일정. 금융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