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534개 노선, 812km 구간에 대해 관리상 하자로 인한 피해시 배상
손해보험사의 신속한 사고 조사 거쳐 배상금 지급까지 한 달 이내
경북 구미시는 도로시설물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신속한 보상을 하기 위해 '영조물(공공목적을 위해 제공하는 인적 ·물적 시설) 배상보험'에 가입했다.
16일 시에 따르면 이번 '영조물 배상보험' 가입은 도로시설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복잡한 절차 없이 빠르게 보상을 하기 위해 실시됐다.
시가 영조물 배상 보험에 가입한 곳은 2천534개 노선, 812㎞ 구간이다.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 공원, 청사, 체육 시설 등에서 관리상 하자로 시민이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은 경우 배상이 이뤄진다.
영조물 배상보험 운영으로 올해부터는 피해자가 도로 관리 부서에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사고를 접수하면 손해보험사의 신속한 사고 조사를 거쳐 배상금 지급까지 한 달 이내로 처리된다.
도로시설물로 인한 피해는 국가배상으로 보상받을 수 있지만, 피해자가 직접 대구고등검찰청 배상심의회에 서류를 작성해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또 배상까지 10개월 정도 소요돼 고령자나 피해 금액이 적은 경우 신청을 기피해 왔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불편 사항을 지속해서 발굴해 시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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