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차전지 산업 38조 투입"…포항을 양극재 거점으로 (종합)

추 부총리 비상경제장관회의 주재…2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 등 발표

지난 5일 오후 경북 포항시 남구 공당리 블루밸리국가산업단지에서 바라본 '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부지 모습.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 장관회의에 참석해 고용 지표 등 경제 동향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경북 포항을 국내 최대 2차전지 양극재 생산거점으로 육성하기로 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

내년에 포항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1천27억원을 투입하고, 2027년까지 12조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유도한다. 향후 5년간 2차전지 산업 전분야에 38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사용 후 배터리 순환이용 생태계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관련 업체들은 정부 발표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정책금융과 함께 아직 여러 제약이 많은 재활용 시장의 규제 완화에 지속적인 관심이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2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2차전지용 핵심 광물 확보부터 사용 후 배터리 활용에 이르는 전주기에 걸쳐 2차전지 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포항 등 2차전지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구축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반도체 등에 적용 중인 특허 우선심사 제도를 도입하고 전문 심사 인력을 확대해 2차전지 특허 심사 기간을 21개월에서 10개월로 대폭 단축한다.

포항 2차전지 특화단지 조성과 관련해선 산업단지계획·관리기본계획을 신속히 변경해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규제 문턱을 낮춘다. 용수 등 포항 특화단지 산단 기반시설 구축에는 내년부터 2028년까지 1천27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용 후 배터리를 '폐기물'이 아닌 '제품'으로 육성하는 법안도 마련키로 했다.

산단 내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업체 입주 가능 범위를 확대해 시너지 효과도 창출한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으로 배터리 제조‧원료 생산기업이 밀집한 포항 영일만 1‧4 지방 산업단지 내 배터리 재활용업체 입주를 추진할 예정이다. 니켈·코발트·망간을 생산하는 원료재생업은 제조업으로 분류해 산업단지 공장시설구역 입주를 허용하기로 했다.

2025년까지 489억원을 투입해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업체 및 창업·교육지원시설 등이 집적한 '포항 자원순환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등 기술 개발 거점도 확충한다. 관계부처·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2차전지 태스크포스(TF)도 이달부터 운영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부터 2028년까지 2차전지 산업 전 분야에 38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지원할 방침이다. 올해 말까지 총 1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 펀드 조성도 추진하고 내년 중 5천억원 규모의 공급망 대응펀드도 조성한다.

차세대 2차전지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포함해 내년 2차전지 관련 연구개발(R＆D)에는 총 736억원이 투입된다. 2차전지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내년에 426억원을 투입한다.

현재 포항지역에는 총 30여개의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이 입주해 있으며, 이중 리사이클링 분야는 에코프로씨앤지, 에너지머트리얼즈, 피엠그로우, 해동E＆G, 진성 등 5개 기업이 있다.

에코프로 관계자는 "성장하고 있는 2차전지 시장을 감안했을 때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이 글로벌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정책금융 지원과 함께 사용 후 배터리 규제 완화 등 다각적인 육성방안이 함께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