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립은둔 굴레 갇힌 청년 54만명, 사회 복귀에 정부가 돕는다

입력 2023-12-13 17:07:28 수정 2023-12-13 20:47:40

범정부 지원방안 첫 발표…전담조직 설치·전담관리사 투입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열린 제11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열린 제11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학생 A(27) 씨는 중학교 때부터 뉴미디어에 흥미가 있었으나 부모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공부를 강요받으면서 소심한 성격으로 변했다. 삼수 끝에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긴 했으나 일상에 무기력해지며 길게는 3개월씩 방에 틀어박혔다. 방에는 쓰레기가 쌓였고 은둔 생활은 2년으로 길어졌다. 벗어나려고도 노력해 봤지만 결국 은둔 생활로 돌아오는 자신을 보며 스스로 은둔 청년을 위한 시설을 찾아 입소했다.

정부가 54만명에 달하는 고립·은둔청년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범정부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원스톱 상담창구를 마련해 고립·은둔 청년을 상시 발굴하고 전담 관리사를 투입해 사회 적응과 취업 의욕을 돕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정부는 1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고립·은둔 청년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중앙정부가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범정부 대책을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그만큼 문제가 심각하다는 뜻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사회 활동이 현저히 줄어 긴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받기 힘든 '고립청년'이 54만명, 이들 중 사회활동을 하지 않고 제한된 공간에 스스로를 가둔 '은둔청년'이 24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청년재단은 고립청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7조원으로 추정했다.

이에 정부는 비대면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원스톱 도움 창구'를 내년 하반기 마련해 고립·은둔 청년을 상시 발굴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사이트에는 자가진단시스템을 마련해 고립·은둔 위기 정도를 진단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보육원 등 보호시설의 보호 종료 5년 이내인 자립준비청년은 고위험군으로 여겨진다. 이들을 돕기 위해 '탈고립·은둔 전담인력'이 관련 기관에 배치된다. 발굴된 고립·은둔 청년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청년미래센터'(가칭)가 운영된다.

전담 사례관리사가 도움을 요청한 청년들을 만나 심리상담, 대인접촉 확대 등 일상회복, 가족·대인관계 회복, 일 경험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내년에 4개 광역시도를 선정해 2년간 청년미래센터를 시범 운영한 후 전국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주거·복지 등 분야별 개선 방안을 담은 '청년정책 보완방안'도 함께 내놨다.

청년들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발표한 공공분양주택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혜택이 크게 강화된 '청년주택드림통장'을 새로 도입한다. 결혼·출산 등 생애 단계에 따른 지원도 강화한다.

가족돌봄 청년들에 대해서는 자기 돌봄비를 연 200만원까지 늘린다.

아울러 청년들이 국가 자격증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반으로 줄이고, 한국형 대중교통비 환급제인 'K-패스'를 통해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 생활 밀착형 정책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