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매각 방침, 지역서 반대 여론…'매각 절차 지연, 신청사 건립 중단' 우려
신청사 건립 지연으로 '비효율 행정·건립 비용 증가' 등 문제…독립 예산 편성해야
이영애 대구시의회 부의장(달서구1)은 28일 열릴 대구시의회 제30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공유재산 매각을 통한 대구시 신청사 건립 계획을 철회하고, 대신 독립적인 예산을 편성해 신청사 건립에 나설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 부의장은 공유자산 매각을 통한 신청사 건립 재원 확보는 전망이 어둡다고 예측했다.
그는 "공유재산 매각을 통한 재정 확보는 사업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대구시가 공유재산 매각 방침을 발표한 후 각 지역의 특정 공유재산 매각에 대해 반대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어, 매각 절차가 지연돼 신청사 건립이 또 중단될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신청사 건립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봤을 때, 이같이 불투명한 사업 방안은 철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부의장은 대구시 재정 건전화만큼이나 신청사를 조기 건립으로 얻게 될 공익적 가치도 매우 크다고 했다.
그는 "신청사 건립이 지연되면서, 비효율적인 지방행정이 장기화되고 있다. 행정 결정에 대한 신뢰도 상당히 훼손됐다. 사업 지연으로 사업 비용도 많이 증가하는 등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정 건전화를 고려한다면 신청사 건립뿐만 아니라, 시의 주요 시책까지 포함해 전반적인 사업의 투자 가용재원 확보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의장은 "지역사회가 오랜 기간 숙의해 어렵게 결정한 신청사 건립 사업의 조속한 건립은 지역의 이미지를 높이고,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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